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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닉]TheCheat헌터님
- 2010.01.29 14:01:22
미성년자 사기범의 부모에 대해 관리책임이 100% 인정될 경우에 피해보상 책임이 있습니다.그러나 100%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예를들어 가출한 상태이거나 부모의 관리감독이 어려운 상황이었다면 부모의 책임소재는 그만큼 경감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민사적인 손해배상책임을 묻는다면 그러한 관리감독 책임을 입증하는 것은 원고(피해자)의 능력입니다.※ 형사 미성년자"형법 제2장 죄 > 제1절 죄의 성립과 형의 감면 > 제9조(형사미성년자)에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형법에서의 책임 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형벌 법규를 어기는 행위를 해도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형법에 의하여 처벌하지 않는 것이며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은 소년법 > 제3절 보호처분 >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에 따라 보호처분이 가능합니다.참고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은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 검찰에서 소년법원에 사건을 송치하여 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죄질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일반 형사법원에 기소하여 일반 성인범죄자와 동일하게 징역형이나 벌금,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소년법제3절 보호처분 <개정 2007.12.21>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2. 수강명령3. 사회봉사명령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9. 단기 소년원 송치10. 장기 소년원 송치② 다음 각 호 안의 처분 상호 간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병합할 수 있다.1. 제1항제1호·제2호·제3호·제4호 처분2. 제1항제1호·제2호·제3호·제5호 처분3. 제1항제4호·제6호 처분4. 제1항제5호·제6호 처분5. 제1항제5호·제8호 처분③ 제1항제3호의 처분은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④ 제1항제2호 및 제10호의 처분은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⑤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한 경우 소년부는 소년을 인도하면서 소년의 교정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위탁받는 자나 처분을 집행하는 자에게 넘겨야 한다.⑥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7.12.21]제32조의2(보호관찰처분에 따른 부가처분 등)① 제32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처분을 할 때에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 또는 소년의 상담·선도·교화와 관련된 단체나 시설에서의 상담·교육을 받을 것을 동시에 명할 수 있다.② 제32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처분을 할 때에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을 제한하는 명령을 보호관찰대상자의 준수 사항으로 부과할 수 있다.③ 소년부 판사는 가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호자에게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또는 보호관찰소 등에서 실시하는 소년의 보호를 위한 특별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7.12.21]제33조(보호처분의 기간)① 제32조제1항제1호·제6호·제7호의 위탁기간은 6개월로 하되, 소년부 판사는 결정으로써 6개월의 범위에서 한 번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소년부 판사는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결정으로써 그 위탁을 종료시킬 수 있다.② 제32조제1항제4호의 단기 보호관찰기간은 1년으로 한다.③ 제32조제1항제5호의 장기 보호관찰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소년부 판사는 보호관찰관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써 1년의 범위에서 한 번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④ 제32조제1항제2호의 수강명령은 100시간을, 제32조제1항제3호의 사회봉사명령은 20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호관찰관이 그 명령을 집행할 때에는 사건 본인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⑤ 제32조제1항제9호에 따라 단기로 소년원에 송치된 소년의 보호기간은 6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⑥ 제32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장기로 소년원에 송치된 소년의 보호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⑦ 제32조제1항제6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은 소년이 시설위탁이나 수용 이후 그 시설을 이탈하였을 때에는 위 처분기간은 진행이 정지되고, 재위탁 또는 재수용된 때로부터 다시 진행한다.[전문개정 2007.12.21]
- [닉]김민지님
- 2016.06.13 16:03:56
지난 일요일 미성년자에게 콘서트 티켓 2장을 구매하게 되었는데, 더 비싸게 사는 사람이 나왔다며 환불을 요구했습니다.환불을 받아드렸고, 환불을 해주는 듯 했지만 나머지 티켓을 사주면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말을 했습니다.저는 물론 거절했고 그 사이에 많은 일이 있었는데 결국 제가 티켓값만큼의 돈을 빌려주고 당일 9시에 빌려준 돈을 받기로 약속했습니다티켓값을 빌려준 후 약속된 9시에 자신의 신용카드 미납으로 인해 현금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며 미납요금을 요구했습니다. 미납요금을 주지 않는다면 돈을 돌려줄 수 없다는 식의 말이였습니다.저는 빌려준 돈을 빨리 받아야 하는 상황이기에 돈을 더 빌려주었고,그 후에 한번의 연체가 더 있었습니다. 그것도 협박식으로 나와서 빌려주었습니다. 이것이 티켓값까지 총 105만원이 되었습니다.그런데 12시가 넘어가 atm이 문을닫는 상황이 발생했고, 저는 다음날 4시까지 반드시빌려준 돈을 받도록 요구했습니다.하지만 약속시간에 또다시 5만원을 요구하는 판매자였습니다. 저는 보호자의 번호를 요청했고,같이 살지 않는다며 판매자는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판매자의 신용카드는 꽤나 미납기간이 길어정지가 되는상황까지 왔습니다.판매자는 배째라는 식이고, 저는 보호자의 번호만 받고 보호자와 협의하려 했지만 보호자의 번호를 알려주지 않겠다면서 완강한 태도를 취하고있습니다. 티켓도 기분이 상했다면서 주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카톡과 판매자의 글, 입금내역, 판매자 주소, 전화번호, 이름이 있습니다. 제가 내일 경찰서로 자료를 취합하여 가져갈생각인데, 법적으로 보호자의 연락처를 받고 원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닉]엄수민님
- 2015.09.18 21:34:42
공부를 못해서 수*휘 카페에서 멘티를 구한다는 글을 보고 당장 하겠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유료 인강사이트에서 멘토인 A가 살것을 지정해주면 제가 사는 식이였습니다. 그런데 기초가 없어서 그리 많이 사야했던건지 A가 노렸던건지 40만원이 되자 더이상은 돈이 없다고 말하니 그럼 본인이 관리하는 멘티들 아이디를 반값에 공유해줄테니 수학외의 과목을 하는게 어떻냐 묻길래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좋다고 했다가 입금 직전에 죄송하다고 "이런거 불법같은데 차라리 나중에 사겠다" 하니 그런건 고소할 법적 근거가 없고 겹치는 시간만 없으면 된다고 습니다. 정말 그런줄 알아서 결국 입금을 했고 아이디 4개를 공유받았습니다. 결국 불안한 마음에 거의 접속하지않았습니다.네번째 아이디를 받을때 그냥 환불해달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돈이 없니 뭐니 하며 세달째 돈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B한테 문자가 왔습니다.그쪽 아이디로 인강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멘토A한테 받아야할 돈이있는데 연락이 되지 않아서요. 이때 멘토가 제 아이디를 팔아 돈을 받았다는것을 알게 됬습니다. 은근슬쩍 내 아이디 다른데에 돈받고 공유한적 있냐 물으니 그런적 없다고 잡아 뗍니다.그러면서 돈을 줄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B가 다른아이디로 인강공유를 받고싶다며 A에게 접근해봤습니다. 아이디 확인후 입금해주겠다니까 바로 제 아이디와 비번을 알려주더군요. 전에 멘티로 있으려면 아이디와비번을 알려줘야 한다해서 줬더니 이런데 팔아먹고 있을 줄은.. 보니까 정작 인강주인들은 본인 아이디가 공유당하고 있는지도 몰랐던것같습니다. 1. 저도 인강공유를 받은건 받은거니 지금 신고를 하면 A와 저, B, 그외 인강공유 피해자들(모으고 있습니다) 각자 어떤 처분을 받게 되나요? 2. 19살과 성년이 섞여있는데 처분도 달라지나요 3. 지금까지 강좌비, 제본비, 멘토링비 등등으로 120만원들 입금했었는데 책이나 제본등을 받았고 강좌도 접속했으니 모두 돌려받지 못하나요? 4. 120을 모두 받지 못하더라도 아무것도 하지않은 30은 제대로 돌려받을수 있나요? 5. A 본인은 한국명의가 없니 하면서 통화도 피하고 번호를 몆번이나 바꿨습니다. 이를 신고하려면 어떤 명목으로 신고가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나 증거들이 있나요? 입금 내역이라던가 6. A가 새멘티들을 구할땐 기존멘티들의 아이디를 빌려서 이번일들에 이용했습니다. 실소유주인 피해자들은 공범으로 처벌받나요?
- 오승렬님
- 2014.09.01 18:01:49
이런경우, 사기 금액에 대해 보상을 전혀 받을수 없나요?
- [닉]양수진님
- 2014.08.01 08:12:55
머리가 지끈지끈하네요..저는 24살이구요 사기꾼은 13살이라고 자백했습니다. 또다른 사기 피해자가될뻔한 분은 19살입니다사기꾼은 19살 남자분을 자기 친구라고 칭했습니다------------------------------------------------------------------------------------------------------6월 초~중순사기꾼이 물건을 구매한다고 연락했습니다본인은 17살 고등학생이고 한달 용돈이 150만원 정도 된다며 재력과시를합니다.(본인집엔 천원짜리가없고 만원단위만 사용함을 강조함..)공통된 취미로 친분을 쌓더니 자기가 구매해야하는 물품을 다양하게 준비해달라고 1달간 닥달합니다.금방 구할수없는것이라고 여러번 말했지만 머리에 지우개가있는건지 하루에도 몇번씩 재촉하기도합니다.1달동안 열심히 홍보해서 30~~40만원어치를 구해놨습니다.원하는 수량만큼 소포장해서 언제 구매 가능하냐했더니 다음주, 내일 미루더군요.계속 미루면서 물건포장은 먼저 해달라, 팔찌(65개 구매)는 제작이 오래걸리니 미리 제작해달라, 인증사진을 보내달라, 실물이 궁금하다사람 미치게 하더군요...너무 지쳐서 그쪽한테 판매하지않는다고 말했습니다그랬더니 자기 친구한테 예전에 300만원을 빌려준적이 있는데 친구이름으로 곧 300만원을 입금할테니주문한물건 135만원어치 외의 165만원은 현금으로 택배에 동봉하거나 계좌이체로 보내달라해서 재벌 자제들은 어린데도 저런 돈단위를 빌려주는구나 싶었어요.그리고 최근 1주일간 미치는거같았습니다하루에도 카톡으로 수십번 밤낮없이 친구 이름으로 입금됐나요? 사이즈 변경할게요, 제작사진 보내주세요 를 정말 과장없이 수십번 지치지도않고 보냅니다...미리 제작, 포장하지않는다 여러차례 말했지만 정말 머릿속에 지우개가있는지 계속 요구합니다...8월 1일 아침일찍 입금한다 하더군요.그런데 제 계좌, 이름 뿐만아니라 전화번호까지 사칭해서 사기행각을 벌이다보니 친구(사기당할뻔한분) 라는 분과 직접 연락이 닿아서 사기꾼의 실체를 알게되었습니다.19살 남자분이 말하길..본인은 중고나라에 문제집을 판매한다고 글을 올려놨는데 사기꾼이 접근해왓다고해요자기이름은 000(제 이름)이고 21살, 전북여고를 나왔는데 지금 자기 부모님이 수술을 못하면 죽는다고 제발 사람 살려달라며 올해 꼭 갚을테니300만원을 빌려달라고...이분은 평소 틈틈이 아르바이트 해서 모은돈을 어렵게 빌려주기로 했답니다.계속된 개념없는 재촉연락에 수상함도 느꼈지만 본인의 사진을 찍어서 도움이 필요한 여자임을 인증하고 부모님이 죽을것같다는 호소에 의심을 접었다고해요.입금전에 입금하겠다고 연락한다는게 저한테 연락이 와서 사기행각을 알게되었습니다.--------------------------------------------------------------------------------------------저 사기꾼은 자기가 13살인데 너무 어려서 아무것도 모르고있고 돈이 필요해서 뻥친거라며 ...자긴 어려서 아무것도 모르고 한 행동이랍니다아무것도 모르는 13살이 남의 이름, 멀쩡한 남의 부모 팔아서 사기치는게 말이됩니까자기 부모님은 자기때문에 여태 많이 힘들어하셨으니 부모님껜 알리지말고 자길 용서해주랍니다오늘 사기당할뻔한 19살 남자분 외 다른사람한테도 제이름, 계좌로 사기를쳤습니다.7월4일 다급하게 입금한다는 연락이 왔는데 다른분이 속아서 입금할뻔한듯해요.저는 절대 봐줄생각없구요 13살이라는점이 걸리는데 이경우 처벌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부모가 대신 받나요?그리고 경찰서가 멀어서 왔다갔다하기 어려울거같아요 사이버수사대에 신고가 가능한가요?사실 지금도 심신이 너무 지쳐있고 몇일째 잠을 못자고있습니다.저랑 19살 남자분은 열불이나서 밤을 꼬박 새웠는데 사기꾼은 잠들었는지 제발.. 제발.. 거리지도않네요
- [닉]정성진님
- 2013.05.03 22:37:30
제가 가출신고가 되있는 청소년에게 70만원을 사기 다했습니다. 물론 잡혔고 이제 검찰로 넘어간다고 하는데 저는 에초에 배상명령제도가 있기에 그냥 합으를 안 해버렸는데 부모가 부담하지 않는다면 저는 피해 금액을 아에 못 받을 수도 있다는 말씀인가요>? ㅠㅠ
- 최혁님
- 2010.01.22 20:52:30
소액민사소송을 할시에는 부모가 변상해줘야할 의무가 있기때문에 부모는 어떻게해서든 변상해줘야합니다. 피의자가 청소년이기때문에 미성년일테구요. 그러면 부모가 변상을 해줘야합니다.
- [닉]pseya님
- 2010.01.29 15:50:47
당연히 보상해줍니다,, 안해주면안돼죠,, 법적으로도그렇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