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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기고문

형사사건정보 인터넷으로 확인하세요

2014.05.16 21:17:06
○○ 님(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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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삼산경찰서 중앙지구대 순경 이용식

21세기는 흔히 정보화 시대라고 한다. 은행업무, 업소의 전화번호 등 예전에는 전화로 확인하여야만 했던 절차들이 요즘에는 마우스 클릭 하나로 쉽고 더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 

바쁜 현대 생활 속에서 국민과 조금 더 가깝게 지내기 위하여 형사사건절차에 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형사사법포털’이 생긴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형사사법포털이란 경찰, 법무부, 검찰, 법원의 수사 및 재판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대국민포털로써, 본인의 형사 절차 진행상황뿐 아니라 직접 방문하여야 확인이 가능했던 판사의 판결문 등의 정보 역시 이제는 집에서 인터넷으로 형사사법포털 www.kics.go.kr 을 이용하여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형사사법포털은 본인의 형사사건 진행상황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약식 진행상황과 판결문과 통지서 등의 조회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벌금형 확정판결을 받은 후 검찰청에서 벌금납부 문자가 오면 보이스 피싱으로 생각하여 납부를 하지 않고 있다가 수배가 걸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본인이 벌금을 얼마를 어떻게 납부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벌금 조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조회 서비스 뿐만 아니라 검사 불기소 결정문 확인, 사건처분결과 증명, 진정서,탄원서 제출 등의 온라인 민원서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벌과금납부 증명 등 서류 발급 등의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 뿐만 아니라 여기에 적지 못한 더욱 많은 정보를 인터넷 사이트 www.kics.go.kr 에 방문하면 확인할 수 있다. 

물론 모든 업무를 인터넷 사이트에서 처리할 수는 없겠지만, 조금이라도 편리한 정보제공과 국민에게 쉽게 다가가기 위한 우리 사법기관의 노력이 저 사이트에 담겨 있으니 그 보상은 많은 국민들이 접속하여 정보를 쉽게 얻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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