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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컬럼

금융기관의 개인정보도용 사기 (저축은행의 예)

2011.09.27 21:4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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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저축은행의 1만명 명의도용 기사를 보고 든 생각을 적어 보았습니다.

인터넷사기도 대부분은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일어나는 것이고(ex. 대포폰, 대포통장 등)

믿었던 금융기관의 명의도용이 확인되었으니 본인은 물론 부모님들에게도 전화하셔서 도용된 경우가 없는지 확인해 보세요.

한번 퍼지면 "내 명의로 사기치는" 놈들은 끊임없이 나타납니다.

아직은 아니라고요?

저도 이제...휴우........

도용될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엑셀 리스트 100만건 중..... 이제 내 차례인가..

 

- 오늘의 칼럼(원문: 똘이의 프리즌브레이크 = www.creditbank.pe.kr) -

 

오늘 눈길을 끄는 기사가 보였습니다. 제목과 같은 내용입니다.

여러분의 예지력 상승?ㅋ

 



 

제일저축은행, 1만명 명의 도용 불법대출(기사원문보기)

 

최근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부실대출 등을 수사 중인 합동수사단(단장 권익환 부장검사)는 제일저축은행 이용준 행장과 이 저축은행 장모 전무이 고양종합터미널 대출 관련 1만여명의 명의로 불법대출 받은 정황을 포착해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이르면 28일 이 행장에 대해 배임과 사전자기록위작(전산조작)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명의도용 대출 외 부당대출 혐의도 조사 중이어서 (구속영장 청구 기간)이 가변적”이라고 전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이 행장은 고양종합터미널 건설사업에 대출한도를 넘겨 1600억원 가량을 불법대출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결과 이 행장은 불법 대출을 위해 1만명 이상의 고객 명의를 도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일저축은행은 대출한도를 넘기자 특수목적법인(SPC) 등 여러 공동사업자의 이름으로 우회 대출한 사실이 금융감독원 조사결과 드러난바 있다.

이 행장과 장 전무는 지난 26일 체포됐으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기한은 오는 28일까지다...........(뉴스끝)

 

이하 똘이멍멍의 해설입니다.

 

저축은행은? 개인(오너)의 사금고 성격이 짙기 때문에 짜장면(아 서울에선 "좌장면~") 먹을 때 곁들이는 양파처럼 까도 까도 계속 뭔가가 나오게 됩니다.

상호신용금고 업계의 입김으로 "저축은행"으로 바뀌고 "은행장"이라는 타이틀로 대중화된 지 그리 오래 되지 않은 금융업권인데요.

가장 큰 문제는 어느 저축은행이건 간에 개인 오너의 입김이 절대적이고 "공공재로서의 은행"이라고는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든 관례적인 상황들이죠. .

게다가 몇년전 부터 일본계 대부업체들이 개인신용시장을 잠식하면서 현재는 "은행"이라기 보다는 "대부업"에 가까운 이율로 마케팅을 펼치고 있기도 합니다.

 

실제로 S, H, 저축은행의 <소비자금융> 관련팀의 경우 이미 성공한 대부업계 전문팀을 규합해  개인신용시장에서 전면전을 펼치고 있기도 합니다.

얘네들이 프로젝트 성으로 업계를 돌아다닌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

물론 "은행"이라는 곳 또한 이윤을 창출해야 하는 "기업"이기에 이 사람에게는 돈을 받고 그 돈을 저 사람에게 꿔주는 과정에서의 이득을 추구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일련의 저축은행 사태를 보면 윤리적 측면이 바닥에 떨어진지는 오래입니다.

건들면 터질 일이 한 두개가 아니기 때문.

다만 적절하게 지켜보다가 쓴맛을 보게 하냐 하는 그 시기, 즉 정치적 문제겠죠.

 

제일저축은행, 까보니 명의도용 1만명?

 

금융업권에서 개인정보를 도용한다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분류하자면,

아는 사람 VS 모르는 사람

 

임직원 명의, 임직원의 지인 명의 등을 모아 소위 "가라 통장"을 만들어 이용한다든지,(뭐 일반 기업들도 일부는 그러합니다. 다만 이 또한 "세무조사"를 언제 맞을지가 관건이죠. 예를 들어 부인과 자녀를 직원으로 등록해 비용을 줄인다거나, 소득을 줄여 신고한다거나 등)

전혀 모르는 고객명의를 도용한다든지 두 가지중 하나겠죠.

여러가지 의도가 있을 겁니다.

먹밥을 던지고 잠수타는 센스!


난 잘 몰라

무식해서 ㅋ

 

대략 이번 명의도용을 예상해 보면,

 

1) 임직원 및 관련자 도용의 경우

 

직원들의 암묵적 동의 하에  이뤄졌을 것이겠죠.

또는 1차적인 임직원들은 알지만 2차 관계인 임직원들의 지인들은 모를 수가 있습니다.

관습적인 경우가 많을 수 있습니다.

 

2) 전혀 모르는 고객명의 도용인 경우

 

똘똘한 도용자(은행담당자)라면

휴면계좌와 고령자의 명의를 이용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규모가 1만명이라면 상당히 큰 규모라서

어떤 방법들이 이용되었는지는 구체적으로는 예측 불가능합니다.

활발한 금융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20-40대 정도의 고객명의를 도용하는 것은 위험부담이 큽니다.

따라서 계좌만 만들어 놓고 이용을 안하고 있는 고객,

젊지만 거래한지 오래된 젊은 고객,  젊더라도 접속기록이 뜸하면

도용대상 후보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무려 1만명의 명의를 이용하여 대출에 사용했다면

직원 개인이 하기에는 불가능하니 조직적인 암묵이 있었을 것.

 

신용관리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도용을 방지할 수 있을까?

 

이 점 궁금하시죠.

내 명의를 도용해서 어떤 신용거래가 발생했을 때.

다 막을 수 있을까?

 

20-30대 정도가 신용관리 서비스로 신용거래가 발생하는 알람을 받는데 익숙하지만

그외 연령층은 도용된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고 있겠죠.

 

그렇다면 크레딧뱅크, 마이크레딧, 올크레딧 이 세 가지 신용관리 서비스를 유료로 이용하고 있다 하면

100% 다 막을 수 있을까?

 

글쎄요.

 

"조회기록없이 대출가능"

 

이란 광고문구를 많이들 들어 보셨을 겁니다.

조회기록은 금융업권 상호간의 신뢰향상을 위해 공유하는 정보인데 이 말인 즉, "서로간에 숨긴다"는 뜻인데요.

처음에는 좋아 보여도 궁극적으로는 선량한 개인들이 불리해지게 되는 시스템이죠.

마케팅, 즉 돈 꿔주고 이자받으려면 쉽게 해줘야 하는데 서류절차가 복잡하니 최초 몇 곳에서 시행한 "조회기록 없이 대출해줄게" 컨셉이 이제 개인신용시장 자체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저신용자들은 조회기록 없으면 좋은 것이고, 높은 사람들은 그만큼  상대적 불이익을 받게 되니 조회기록이 남으면 좋은 것.

 

10월 부터는 금융관련 신용조회시 일정부분을 신용평가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좋아지고 어떤 사람은 나빠질 것입니다.

 

대략 10월 초 부터 신용 3개사가 시행한다고 하니

여러분의 신용등급의 변화를 한번 예측해 보십시오^^

 

아니 그건 그렇고, 개인정보 도용한 건 어떻게 되는겨

 

저축은행 관련 수사와 처벌은 정치적 바람의 영향이 큰 지라 예측은 불가능합니다.

일단 명의도용이 되었다 확인한 개인들의 "개인적 형사고소"가 있어야 하고요

그게 집단으로 뭉치면 구체화되고 탄력을 받을 수 있겠지만

"이번 수사과정에서 드러났다" 는 것을 감안하면

자신이 도용된지 모를 사람들(피해자)이 대부분이기에

검찰의 의지에 달려 있겠습니다.


도용된 건 평소에도 알람으로 받을 수 있거든요.

몰랐다면 어쩔 수 없는 것이죠.

혹은 암묵적 동의를 했거나.

 

난 저금할 돈도 없으니 안심일세

?
 ㅋㅋㅋㅋ가난한게 자랑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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