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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컬럼

착한 일 하려다 절도범되는 "ATM사기"

2011.07.24 13:49:08
○○○ (비회원)

입력된 인사말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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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를 올리고 나서 게를리즘에 다음 글이 많이 늦어 졌습니다.


귀싸대기 맞기 전에 미리 죄송하다는 말씀으로 굽신거립니다.^^; 


처음 이야기로 무엇을 쓸까 하다가 여러가지 사기형태 누구나 당할 있는 ATM 사기 유형을 적어 보기로 합니다. 


 


현금지급기(ATM) 위의 지갑, 찾아주다간 낭패


 


오늘은 금융기관 시설과 관련된 황당한 사건들을 알려 드려야겠습니다.


금융기관 뿐만 아니라 기차역, 백화점, 할인마트 등에 가면 현금지급기가 있지요?


년전 부터 이걸 이용한 신종 사기꾼이 우글우글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금지급기 앞에 줄서 있다가 지루하기에 휴대폰으로 이것저것 하다보니 사람이 ~


아싸! 이제 드디어 차례. 근데 지급기 위에 지갑이 있네요?


누가 깜빡하고 놓고 갔나 보다. 맘착한 내가 찾아줘야지


하고 집어 듭니다. 


지갑을 잃어 버렸을 누군가를 생각하니 선한 마음에 찾아 돌려 줘야겠다는 생각이 것이죠.


 


그러나 순간, 내가 절도범으로 몰릴 있다는 개황당한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돌려주려고 건데 난데없이 절도범이라니?



얼마전 주위 사람 하나가 실제로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자기 차례에 현금지급기에 다가서니 지갑이 하나 있더랍니다. 보기에도 얇은 ... 그닥 별볼일 없는 낡은 지갑.


주위에 아무도 없고 은행 청경도 멀리 있길래 무심결에 집어들고 안에 있나(신분증을 찾았나 봅니다.) 살펴보며 걸어 나오는데, 은행문을 나서자 마자 어떤 썩은 얼굴의 아름답게 생긴 놈이잠깐만! 그거 지갑 같은데!” 하며 좇아 오더랍니다.


친구는 그러세요. 떨어져 있길래요 우체통에 넣어 드리려고.”하고는 안에 있던 신분증 정보랑 놈이 말하는 정보가 동일하길래그럼 가져가세요^^” 하며 찾아준 보람의 미소가득 터닝을 하는 순간.


 


? …..!!!!!! 내돈 내돈 내돈~~~내돈 내놔 딱따구리야~~~”


 


하면서 놈이 자기 없어졌다고 길거리서 방방 뛰는데 아차 싶었답니다.


인생이 여기서 꼬이나…  우체통에 넣어 주려고 단지 지갑만 뿐인데, 돈얘기가 나오니 오해할 있겠다 싶었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절도죄로 고발한답니다.


이건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더니 이렇게 황당한 시츄에이션이 있을 줄이야.


하기사 현금지급기에 있던 지갑이 없어지던 순간 얼굴도 감시카메라에 인증샷을 남겼을 테니 영락없는 절도범일세ㅠㅠ


 







[단순절도죄(형법 제329)]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것이다.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소시효는 5년이다.


본죄의 객체는 타인의 재물이며, 객체가 되는 재물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것에 한한다.


 


길가 등에서 남의 물건을 주워 횡령하면 점유이탈횡령죄(형법 제360)지만,


 


은행이나 사무실 등 관리의 주체가 확실한 장소에 있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의 경우 상황에 따라 해당 장소 관리 주체의 점유가 개시된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간주돼 절도죄(형법 제329)가 성립될 수 있다.


... 환장하것네잉...ㅠㅠ 


 


친구가 연신 죄송하다며 굽신대니  "피해자(?))" 놈이어쨌든 내돈 30만원 물어내든가 아니면 경찰서 가서 콩밥먹든가하며 너그러운 선처를 약속하기에 다시 현금지급기로 같이 가서 30만냥의 조공을 바쳤다는 훈훈한 이야기.


 


세상을 어둡게 만드는 사기 ‘ATM 지갑신공


 


둘이 아닙니다. 뉴스, 토크게시판 등을 보면 최근 이런 사례가 많이 보입니다.


친구는 현장에서걸려서(?)’ 합의한 케이스지만 상습범들은 현금지급기마다 여러 개의 지갑을 놓아 두고 우편으로 되돌아 오는 것을 기다립니다. 그리고는 절도죄로 신고하는 것이죠. 증거는 현금지급기의 카메라일 테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덜컥 겁부터 먹게 됩니다. 생각치도 않게 절도범으로 몰리게 되고 사진도 찍혀 꼼짝 못하게 되니 빼도 박도 못한다는 생각에 캄캄해 지죠.


그냥 똥밟은 셈치고 자리서 합의보고 말자는 생각이 안들 없습니다.


 


확실한 증거샷을 남기는 ATM, 이걸 이용한 신종 범죄가 바로 요거죠.


사기치는 것들 아주 수법이 나날이 기똥차 지죠.


 


일부러 놓아두고 누군가 정직한 사람이 찾아 주면 이제 그물에 걸려 겁니다.


신분증이라도 찾아줘서 고맙다는 감사인사 대신


 


. 돌려주느라 수고했어. 그런데 돈이 없어졌네? 합의금 주면 용서해줄께” ...


 


으응?....


 


착한 ’ 하지 말고 그냥 놔두세요


 


ATM위에 지갑이 있더라도 찾아주려거나 하지 마시고


은행원이나 은행 청원경찰에게 얘기를 아니라면 아예 그냥 놔두세요


 


그리고 절도죄로 신고한다고 해도 쫄지 마세요


지갑속에 얼마가 들어 있었는지는지갑주인(피해자)’ 입증해야 합니다.


아름다운 색휘가 지가 억울하면 경찰에 신고해서 수사를 요청해야 하는 것이고요.


찾아준 사람이 입증할 의무는 없다고 합니다.


(아마도 동종 수법의 사기 여타 전과가 있는 사람으로 추후에 신원조회에 나올 같다는...)


 


여기서 지지고 볶고 싸우다 법원까지 가지 않으려면 아예 처음부터 외면하는게 낫습니다.


회사 근무중에, 학교 수업받다가 경찰서가고 검찰청가고 법원가고 그거 못할 짓입니다.


 


그리고 절도죄가 성립하려면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절도죄 성립 요건]


주관적 요건으로서는 절취한다는 고의(故意) 외에 불법영득(不法領得)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통설·판례의 입장이다.


"저는 정말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어요.....ㅠㅠ"


라고 증명하는 것은 법원에서 -_-;;;


 


, 불법영득의 의사는 머릿속 생각 뿐이니 판단에 상당히 어려울 있을 것은 같습니다.


법원에 가서 판단을 맡겨야 뿐이죠. 때문에 순간의 일이 점점 커져 쓸데없는 시시비비에 인생의 에너지가 낭비되겠죠.


 


애초에 똥고생 하지 않으시려면


은행원이나 청원경찰을 부르거나, 빛의 속도로 달려 1초내에 도착할 지구대가 있는 위치가 아니라면


그냥 두십시오.


착한 마음에 주위의 여럿이 같이 마음고생 합니다.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 뿐만 아니라 다양한 유형으로 세상 질서를 흐리는 이런 사기치는 놈들은


잡아다가 끓는 물에 넣어야 할텐데 말이죠.


오죽하면 100 사기치고 50 벌금내고 5 살고 나오면 50 재벌된다는 말이 나왔을까요.


법적으로도 사기범죄에 대한 처벌이 많이 강화가 되어야 것이나 그럴 기미가 아직...


 


좋은 해도 범죄자 되는 세상.


그냥 신경 안쓰고 살아야 하나


지하철에서 요즘 많이 일어나는 폭행, 폭언 등의 상황에서 대부분의 승객이 괜한 시비에 말릴까봐 외면한다고 합니다.


사실 법적인 서포트도 없고 오히려 내가 가해자로 오해받는 경우가 많으니 그런 같습니다.


개입하자니 내가 힘들어 지고, 외면하자니 양심의 가책이 생기는...


사회도덕적으로 모호한 상황이긴 합니다.


 


피해 복구까지는 마음고생이 정말 심합니다.


 


글을 쓰다 보니 기억에 남은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15년전 90년대 중반이던가, 여름 방학에 자장면 배달로 한달간 40만원의 알바비를 받아 거실 서랍에 넣어 놨었는데


이게 없어졌습니다. 도둑놈이 들어온 흔적도 없었고, 열쇠나 문을 부순 흔적도 없는 괴기한 사태...


이상하다 생각하던 다음날, 이번에는 엄니 곗돈 800만원이 장롱속에서 없어졌습니다. 난리가 났지요.


며칠간 끙끙 앓으며 마음은 썩어 문드러지던 어느 앞집 아주머니가...."우리 아들이 그랬나봐요 ㅠㅠ"하며 찾아오셨는데


알고 보니 평소 왕래하는 앞집 동생이 친구랑 공모해서 우리집 사람들 다나가면 신호를 보내 복제해놨던 열쇠로 들어와


매일 온집안을 뒤졌다고 합니다. 아들방을 청소하다가 침대 밑에 현금다발이 뭉탱이로 깔려 있는 것을 보고 경악하며 도난사건을 알고 있던 상황과 유추해 찾아오셨던 . 친구 아버지(당시 고교 선생님) 아들 인생 망칠 없다며 울고 불고 와서 빌고 신고 취소해달라고 매달리고 하여 피해액을 돌려 받고 무마했던 기억이 나는군요. 황당한 것은 " (우리집) 아들이 훔쳤던 것으로 해주면 안되겠느냐, 그러면 처벌을 안받게 되지 않겠느냐"하기도 했다는.... , 뒤로 집은 손가락질 받으며 이사를 갔습니다만...


되찾기 까지의 정신적 고통의 시간들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지요. 돈도 물론 중요하고 말이죠.


 


사례는 절도에 의한 피해사례이나 절도든 사기든 물질적 정신적 고통은 매한가지 입니다.


오늘도 사기피해 정보가 계속 업데이트 되고 있는 것을 보니


사기꿈나무들은 계속 해서 자라나고 있는 같네요?


어찌나 무럭무럭 자라시는지 아주 예뻐서 죽여버리고 싶군요...^^;


그러면서 점점 다양한 수법, 치밀한 계획, 커지는 액수 등으로 레벨업을 하게 되겠죠?


 


다시 말하지만


피해를 입은 복구하기까지는 마음고생, 돈고생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돈보다는 심적인 답답함과 고통이 크지요.


 


때문에 "피해가 발생해야 신고가 되는" 현실에 비추어


사전 예방만이 피해를 막는 길이며 이를 위해서는


여러분의 사기피해 정보공유 만이 예방의 유일한 길입니다.


 



블로그: http://blog.naver.com/my799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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