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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방지/검거 아이디어

구매자들에 대한 책임강화도 법제화 해야 합니다.

2019.01.04 16:4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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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회원(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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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S미인증 실명인증완료
중요한건 범죄의 예방이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입니다. 금전적 피해를 본 자들만 피해자가 아닙니다. 각 개인들한테 똑같이 돈만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금전적 피해만 피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의도치 않게 범죄와 연루되었지만 혐의가 없는 자들의 권리는 사실 손배 측면에서 본다면 전혀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 또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암표도 그래도 싸게 사려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 거래들이 자꾸 늘어나고 근절되지 않는거죠. 상황적 차이가 있을 뿐 구매자들 역시 자기가 완벽히 확인하지 않고 판매자를 믿고 구매하기 때문에 그런 자들을 노려서 범죄가 끊이지 않는다는 점을 간과하면 안 됩니다.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대포폰 대포통장이 문제다 라는 말이 나오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범죄 원인을 분석해보면 구매자들의 구매방식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니 구매자들의 양심적인 부분, 확인 안한 부분에 대한 책임도 엄연히 있는겁니다. 사는 사람 없으면 불법고용 알바생도 필요없고 그런 장사는 안하게 되는거지요. 법이 달라져야 합니다. 근본적 대안보다는 그저 범인검거, 피해보상 측면으로만 관심을 쏟으니 진범은 못잡고 서로 상황이 다른 피해자들끼리만 소송으로 시간낭비 돈낭비 하게 되고 범죄는 끊이질 않으니 경검은 경검대로 과도한 업무들에 일처리는 늦어지고 소액의 피해는 피해도 아니란 식으로 말하고... 당한 자들한테는 왜 당했냐며 불친절하게 응대하는 경찰 관계자들.... (친절한 분도 계시기는 하지만...) 경찰공무원 의무사항에 친절항목도 있지 않나요? 그 규정 어기면 마찬가지로 처벌 받으셔야죠. 경찰 공무원들은 왜 갑질 합니까? 수사에 개인적 악감정 집어넣어서 처리하실 건가요? 말 한마디도 큰 죄입니다. 많은 수고 해주시는 분들도 그런 부분들도 알지만 너무 황당한 경우들도 많습니다. 아무튼 참고해서 범죄근절에 어떻게든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당하고 싶어서 당하는 사람 없습니다. 이런글 쓰도록 공간 마련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꼭 참고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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