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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방지/검거 아이디어

대포폰, 대포통장에 대해 처벌 강화가 필요합니다.

2016.12.24 11:31:03
[닉]김성엽님(모바일회원)

입력된 인사말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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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중고나라에서 택배거래를 할려고 선입금 후 잠적, 사기 당했습니다.

신품이 아닌 저렴한 가격에 중고품을 구매하려는 사람들이 모인 중고나라에서

특히 더 싸게 살려는 사람들의 심리를 노려 돈이 급해 급처분한다는 식으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올리면 사람들이 쉽게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사기 당한건 PC본체 모니터 포함 세트로 80만원 이지만 대포폰 및 차명 ID로 여러 물품 및 게시글을

올려 불특정 다수가 피해를 당한것으로 알고 있네요.

저처럼 당한 사람들과 연락해 보니

사기꾼이 사용한 ID와 연락처는 위에 적은것 외에도
user820707@naver.com , magic0r0i@naver.com, sunk3116@naver.com
외 아이디 다수 사용
[전화번호], [전화번호] 외 전화번호 다수 사용. 대포폰으로 추정됩니다.

아래는 전부 같은 놈(또는 놈,년들) 이고 그외 사기 글들은 모두 삭제된 상태 입니다.

http://cafe.naver.com/joonggonara/353348947

http://cafe.naver.com/joonggonara/353365530

http://cafe.naver.com/joonggonara/353355443

===============================================================================

문제는 현재의  허술한 네이버 중고나라 시스템과 대포폰, 대포통장에 대한 사법체계 시스템이

이런 피해해 대한 처벌과 보상을 하여 막아주지는 못할 망정 수사종결로 더 키워주는 추세에 있다는 겁니다.

첫째로 네이버 차명ID 정말 만들기 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다 보니 쪽지로 블로그 광고용 ID 6개월 사용에 월백만원 많이 날아 오는데 가만히 앉아서 백만원 버는데 사람들 혹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계정들이 사기에 이용됩니다. 단순히 계정을 통해 피해방지를 하는건 의미가 없어집니다.

둘째 네이버 중고나라 운영 시스템 정말 무책임 합니다.

네이버 중고나라 판매자에 대한 신원확인이 없어도 판매글 등록가능하고 그러한 것에 대해 단순 캠페인으로만 때워 피해 입은 피해자의 실수로 모는 듯한 느낌입니다. 특히 사기꾼 정보에 대한 공유는 다른 운영카페로 이동시켜 사용자간 정보공유를 어렵게 하여 책임을 회피하려는 기색이 강합니다.

이건 중고나라 운영자들이 이용자 수를 늘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애초 안전하게 사람들이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려 했다면 안전거래 및 실명확인을 의무화 했을 겁니다.

어느 통계에서 확인해 보니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사기피해의 70%이상이 네이버 중고나라에서 발생했습니다.

셋째 중고거래 사이트는 싼가격에 물건을 사려는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 입니다.

캠페인등에서는 시세보다 저렴한 물건이면 사기의심을 하라고 하는데 핵심은 신품이 아닌 중고품을

구입할려는 사람들은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입할려고 모인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특히 돈이 급해 급처분한다 이런식으로 글이 올라오면 기회일때 싸게 구입할려는 심리로 구매할수 있는 제품은 정해져 있고 바이어들은 많으니 구매를 서두르게 됩니다.  거기에 사기를 당하게 됩니다.

캠페인 내용처럼 이것저것 다 따지고 하다보면 물건을 놓칠 수도 있다는 심리가 발생해 서두르게 됩니다.

이는 시스템적으로 보완이 필요 합니다. 특히 중고나라 같이 천오백만이 넘는 사용자를 보유한 단순 카페

이상의 사이트에서 이런 허접한 시스템으로 운영하는걸 보면 뭐라 할 말이 없습니다.

단순한 예로 차명ID, 대포폰으로 여러 물품을 등록 후 가짜 발송 송장번호 사진찍어 보내주고 몇 시간만 사기치면 수천만원 금방 모읍니다. 또한 번호, ID 바꾸어 몇 일만 사기치면 수억 금방 모읍니다.

사기꾼들에게 대포폰, 대포통장, 네이버 차명ID로 사용되는 몇십만원은 돈도 아니죠.

넷째 대포폰, 대포통장에 대해서는 추적도 힘들뿐더러 차명을 이용한 전문 범죄자들로 부터는 보상도

기대하기 힘듦니다. 신고를 해도 추적이 힘들기에 검찰에서 수사종결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또한 잡는다 하더라도 이런 전문 조직범들은 보상을 거부하고 형을 삽니다. 몇일 사기쳐서 억단위로

 돈을 버는데 몇개월 형살다 오는건 문제도 아니죠. 그래서 피해자는 보상도 못 받습니다.

이러니 중고를 이용한 조직적 사기행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특히 중국 보이스 피싱 사기단들이

이쪽으로 넘어 오고 있다고 하네요.

결론은 더치트 신고, 피해자 공유 시스템으로는 근본적으로 피해 발생을 해결하지 못 합니다.

대포폰, 대포통장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처벌을 훨씬 강화하고 차명인들에 대해서도 연좌로 처벌하여야 된다 생각합니다.  현재의 사법시스템으로는 피해자만 늘어갈 뿐입니다.

단순한 중고거래 피해가 아닌 억단위 조직 범죄들 입니다.  최순실로 나라가 어지럽지만 국회단계에서 법적 보완과 처벌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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