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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방지/검거 아이디어

구직시 필수 예방교육을 법제화 해야합니다.

2019.01.04 15:4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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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회원(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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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몰라서 억울하게 당하는 자들 많습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가해자 되고 가해자가 피해자 되는 상황도 적지 않게 많습니다. 그리고 정작 중요한건 진범을 잡는건데 모두 자기 사정만 살피기에 자기 돈 받거나 처벌을 회피하는 데에만 신경쓰고 있고.. 빠른 수사가 필요한데 업무는 많고 진행은 더디니 정작 신경써야 할 진범은 그 사이에 돈 챙겨서 달아나고 이러니 사기는 늘어나고 악순환 반복이지요... 벌금 부과하고 처벌만 강화하면 뭐합니까? 억울한 자는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본 당사자들 모두 다 똑같은 입장입니다. 처벌도 물론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프로세스가 개선되어야 하고 대포통장 같은걸 근절하려면 차라리 구직시 필수 예방교육을 법제화 하는것이 필요합니다. 대포통장 명의자들의 경우 혹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어렵게 먹고 살다보니 세상 돌아가는것 잘 모를수있고 멀쩡한 사람들도 황당하게 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얼마나 신종 사기꾼들이 교묘하게 꾸며서 속이면 절대로 사기같은건 안 당할 사람들도 보이스피싱에 당하고 관련 범죄가 갈수록 늘어나겠습니까? 피해자들이 모두 경찰은 경찰대로 명의자는 명의자대로 탓만 하고 원망만 하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안전거래를 하지도 않고 직거래로 입금한 본인들은 도대체 판매자를 뭘 믿고 입금을 한건가요? 저도 물론 경험이 있습니다만,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따지고 보면 그건 대포통장 명의자 뿐만이 아닌 판매자가 누군지 정확히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그저 믿고 안전거래도 아닌 직거래를 한 구매자들에게도 엄연히 책임은 있는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마찬가지로 다 몰라서 당한거고 그중에 정말 악의적으로 한 자들은 당연히 무거운 처벌을 받아야겠지요. 몰라서 돈을 잃은 사람, 몰라서 신용을 잃은 사람, 몰라서 시간을 잃고 몰라서 사람을 잃은 사람, 모두 다 몰랐다는 죄는 성립하지만 모두 똑같이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사기를 당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게 각자의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때문에, 모르고 당한 대포통장 명의자가 있다면 또한 안전거래를 통하지 않고 구매한 구매자들 역시 억울한 부분 있겠지만 상황이 다를 뿐 확인 안한 책임은 동일한 고로 온라인 거래에 있어서 더욱 양측의 책임을 묻는 법제화가 필요합니다. "대포통장이 없었으면 발생하지 않았으리라.." 하지만 모르고 구매하는 자들이 없었으면 역시 사기는 발생하지 않았겠죠. 그럼 그런 알바생들도 필요없을거고요... 아무리 장사꾼이 불법으로 팔아도 사는 사람이 없으면 그런 일들은 발생할 일도 없고 장사꾼은 망하는거지요. 억울하고 답답한 분들 여기 많이 계실텐데 이 글을 보는 모든 수사 관계자 분들과 관련 피해자 분들 모두 제발 정말 근본적으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고려해주시고 관련 법제화를 위해 모두가 힘써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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