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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피해 대응방법

개인정보의 정의 및 프라이버시(PRIVACY) 특성

2011.12.28 01: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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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 정의

  •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 (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 포함)"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국내)

  •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의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것 (당해 정보로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 포함 - 개인정보보호기본법(정부안) (국내)

  • 단독 혹은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모든 정보

    •  

    · 개인정보의 예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우편번호, 출생지, 본적, 성별, 전자우편주소, 나이, 직업, 자격, 자택전화번호, 이동통신번호, 직장 전화번호, 팩스번호, 학력,     결혼여부, 취미, 개인선호도, 재산, 소득, 예금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개인구매정보, 혈액형, DNA 정보, 지문, 홍채무늬 등 생체정보, 체력, 건강상태, 종교, 사상, 의료/진료/투약/치료기록, 철학, 정치관, 범죄경력, 위치정보 등


    · 개인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의 정보, 하나 둘 이상의 정보 결합으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야기 합니다. 즉, 주민등록번호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아주 사소한 정보라도 그 정보가 합쳐져서 개인의 식별이 가능하다면 모두 개인정보에 해당되고 보호해야하는 대상이 됩니다.




    2. 프라이버시(PRIVACY) 특성


  • 프라이버시는 원하지 않는 접근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말한다. 즉, "홀로 남아있을 권리(the right to be let alone)"라는 고전적 의미의 연장이다. 여기서 접근은 신체나 공간에 대한 물리적인 접근뿐만 아니라 전자우편, 메시징, sms 등 가상적 접근도 포함한다.


  • 자신에 관한 정보가 자신이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용되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즉, 본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가 매매, 이전, 노출, 매칭 등이 되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정보가 남에게 수집되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즉, CC카메라에 의한 모니터링, 쿠키나 로그파일에 의한 기록 등이 해당된다 여기서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데 고지(告知)의 의무를 갖는다.

  • 자신이 정확하고 올바르게 표현될 권리를 의미한다. 즉, 데이터베이스화 한 개인의 데이터는 한 사람의 정체성을 구성하기 때문에 개인정보의 무결성을 유지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여기서 파생되는 권리가 자기정보에 대한 접근 및 결정권이다. 정보의 주체가 자신의 정보를 열람하고 수정 할 수 없다면 개인정보의 무결성을 유지되지 못할 것이다.

  • 자신의 정보가 가진 가치에 대해 보상을 받을 권리이다. 지식정보사회에 개인정보는 재산적, 상품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는 개인정보의 수집과 활용에 있어 각 정보주체에게 어떤 형태로든 적절한 보상이 주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 내용 출처 : 더치트 ( http://thecheat.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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