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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피해 대응방법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사기자금 지급정지제도 시행 안내

2007.03.01 00:24:47
○○ 님(비회원)

입력된 인사말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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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치트의 사기피해 예방활동과 사기피해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어 제도적인 개선까지 이루어졌습니다.
 · 지급정지를 이전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사기자금 지급정지제도" 시행
 "대포통장"을 이용한 전기통신(전화)사기(보이스피싱, 홈페이지 피싱 사이트 등)가 크게 늘어나 금융감독원의 지도하에 "사기자금 지급정지제도"가 시행됩니다. 전화사기에 이용된 사기계좌는 피해자의 피해신고 즉시 지급이 정지됩니다. 사기계좌 여부 확인 등에 시간이 걸릴 경우 사기자금 인출을 막기가 힘들고 추가 피해 확산이 불가피한데 따른 조치입니다.

각 은행들은 고객의 피해가 접수되면 접수한 은행에서 해당 사기계좌 개설 은행에 지급정지를 의뢰해야 하고, 사기계좌 개설은행은 즉시 지급정지를 등록, 지급을 정지시키게 됩니다.

유선을 통해 지급 정지를 요청할 경우 먼저 지급정지 조치를 취하되 피해자는 24시간 내에 "사기자금 지급정지 요청서"를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되지 않는 경우 자동으로 취하됩니다. 인터넷 사기의 경우,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지급정지 요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 제정 2011.03.29 (법률 10477호) 금융위원회(2011.09.30일 시행)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기망(기망)ㆍ공갈(공갈)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한다. (본 환급에 관한 특별법은 보이스 피싱에 적용됩니다. 특별법과 관계없이 인터넷 사기 피해금액에 대한 지급정지 신청은 가능합니다.)
1) 자금을 송금ㆍ이체하도록 하는 행위
2)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ㆍ이체하는 행위


3. 최근 보이스피싱 수법(예시)
1) 사전 개인정보 입수형 : 사기범이 사전에 피해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가족관계, 거래 금융회사 등을 입수한 후 피해자에게 동 정보를 이야기 하면서  공공기관 직원으로 믿게한 후 보이스피싱 시도 
2) 상황극 연출형 : 사기범이 은행객장 상황(고객을 부르는 소리, 번호표 소리 등)과 검찰·경찰 사무실 상황(동료 수사관을 부르는 소리, 타이핑 소리 등)을 연출하면서 보이스피싱 시도 
3) 금융자산 보호형 : 사기범이 개인정보와 금융정보가 모두 해킹되어 위험하니 금융자산 보호를 위해 보유예금과 카드론 대출도 받고 보험도 해약하여 국가가 관리하는 안전계좌로 이체를 요구하면서 보이스피싱 시도


4. 보이스피싱 피해신고 및 피해금 환급절차
1) 보이스피싱 피해자 : 경찰청 112센타에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
2) 경찰청 : 피해자의 신고전화를 사기범계좌 보유 금융회사에 연결 (경찰청과 금융회사간 핫라인 이용), 금융회사는 즉시 지급정지 조치
3) 보이스피싱 피해자 : 지급정지 금융회사에 ‘피해구제 신청서’ 제출
4) 금융회사 : 금융감독원에 사기범계좌에 대한 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 요청
5) 금융감독원 : 홈페이지(s119.fss.or.kr)에 2개월간 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 후 피해자별 피해환급금을 결정하여 금융회사에 통보
6) 금융회사 : 피해자에게 피해금 환급(피해자 계좌에 입금) → 피해구제신청서 제출이후 3개월 이내 피해금 지급 완료


5.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이스피싱 피해방지 종합대책(보이스피싱 종합대책)  * 발표 2012.01.31 금융위원회(2012 하반기 시행예정)
 공인인증서 재발급은 본인이 지정한 3대의 단말기에서만 허용하고, 300만원 이상의 계좌간 이체금액은 입금된 지 10분 후에 인출이 허용됩니다. 
또 300만원 이상의 카드론 대출은 2시간 지연입금이 의무화됩니다. (송금 후 10분 안에 보이스피싱 신고를하면 피해금액의 인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 내용 출처 : 더치트 ( http://thecheat.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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