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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피해 대응방법

진정서 작성 방법 안내

2006.10.12 07:23:14
○○ 님(비회원)

입력된 인사말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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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사기 신고의 경우 경찰서에 방문하면 조사관이 진정서를 작성해 줍니다.
  (미리 진정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1. 진정서의 정의
 진정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국가나 공공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사정을 진술하여 유리한 조치를 취해 줄것을 바라는 의사표시. 일반적으로 각 개인이 침해를 받은 권리를 구제받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일정한 조치를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진정서는 진정요지, 진정내용, 진정인 인적사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진정서의 형식
 진정서에는 정해진 형식이 없고 어떠한 형식이든 자신의 주장내용만 담고 있으면 됩니다. 하지만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며 또한 그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자료나 목격자의 확인서 등이 있어야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 민원실에 비치된걸 사용하셔도 됩니다.


3. 진정의 종류
1) 일반적인 진정 : 인·허가, 면허, 등록, 신고 등 고충민원을 제외한 모든 종류의 민원
2) 고충민원 : 민원사항 중에서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진정
3) 경찰청장에 대한 진정 : 운전면허와 관련된 진정


4. 진정서 작성시 주의 사항
1) 예의를 갖추어 문서를 작성
 진정서는 공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규정된 양식이 필요 없으므로 편지지에 일정한 격식(진정인 및 피진정인의 이름과 주소,진정하고자 하는 내용)만 갖추면 해당 관서에 접수가 됩니다. 가능하면 복사용지 A4크기로 작성하면 좋습니다.

2) 간단 명료하게 의사전달
 진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기재하여 상대가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 뜻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어떠한 사항을 어떻게 선처하기를 바란다는 등의 진정내용을 6하원칙에 맞추어 간단명료하게 기재하면 됩니다.

3) 진정서를 작성 후 해당 관서 및 법원에 접수
    (1) 근로기준법에 관련된 사항으로 진정서를 제출하고자 하면 회사 관할 노동부 사무소에 접수하면 됩니다. 
    공장이 여러 곳인경우에는 자신이 근무하는 공장의 관할 노동부에 제출하면 됩니다.
    (2) 접수할 때에는 접수처에 접수하는 것보다 직접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자문을 얻은 후 행동을 취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4) 서류 접수 후 2주 내외로 결과가 전달
    (1) 진정서를 접수하고 나면 대략 2주후 담당공무원이 연락이 오면, 진정서 접수 때 미치 준비하지 못한 서류 등을 가지고 추가로 접수하면 
    담당수사관으로부터 질문을 받고 그때 피진정인도 출두되어 조사 받게 됩니다.
    (2) 2주 정도 후 처리결과가 진정인에게, 행정명령이 피진정인 측에 전달됩니다.
     피해금액인 경우 몇월 몇일까지 지급하도록 명령하고 진정인에게도 지급하도록 조치했으니 임금을 받으라는 내용으로 오고 
    각종 조건의 불이익처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이 내려집니다.


5. 진정서 양식 샘플  
첨부된 진정서 양식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첨부파일을 확인하세요.)
1) 진정인
 진정인의 인적사항을 적으시는 부분입니다.

2) 피진정인
 피진정인의 인적사항을 적으시는 부분입니다.
정확한 인적사항을 모르시면 아시는 부분을 전부 적으시면 됩니다.

3) 피해사실과 진정이유
 진정에 이르게 된 사항, 위반 사실을 구체 적으로 기재한 후 어떤 법으로 인해 마땅히 어떠한 제재가 있어야함을 기재하면 됩니다. 
진정서를 작성하기 전에 우선 정확하게 해당법 위반 사실이 무엇인지를 알아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때 6하 원칙을 잘 지키셔서 적으셔야 합니다. 누가 언제.어디서.어떻게.무엇을.왜.하였는가)
추가 문제를 진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현 법의 몇 조에 의해 얼마만큼의 금액을 받아야 하는지도 계산해보아야 합니다. 
미리 주위에 관련법에 상당히 알고 있는 전문인으로부터 상의하거면 각종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4) 증거자료
진정인 보충조사과정에서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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