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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피해 대응방법

소액사건심판법 안내

2006.07.07 00:24:35
○○ 님(비회원)

입력된 인사말이 없습니다.

SMS미인증 실명인증완료


· 소액사건신판법은 판매자의 신원 정보를 알고 있는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인 인터넷 사기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소액사건심판법이란?
  •  일정한 소액 이하를 소송목적의 값으로 하는 사건에 대한 소송을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된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별법의 하나로서, 이법에 의하여 제기되는 절차를 소액사건심판절차라고 합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1조)

    소액사건은 소를 제기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청구하는 민사 제1심 사건을 대상으로 하며, 소액사건의 소는 구술에 의한 소의 제기나 임의출석에 의한 소의 제기 등 민사소송절차의 예외를 인정하여 그 심판절차를 간소화하고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소액사건심판법 제4조, 제5조)

    구술로 소를 제기하려면 소송에 필요한 증거서류와 도장, 인지대, 송달료 등을 준비하고 상대방의 주소, 성명을 정확히 알아서 법원 소장접수 담당사무관 등에게 제출하고 면전에서 진술하면 법원사무관 등이 제소조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3조)

    그리고 당사자가 직접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 법원 민원실에서 양식을 교부받아 소장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는데, 소장부본은 원고와 피고의 수(數)에 1을 더한 숫자만큼 첨부하면 되고(소액사건심판규칙 제3조의2), 소액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소장이 접수되면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원고에게 소환장을 교부하고, 되도록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도록 하고 있으며, 원고는 보통 최초의 변론기일에 모든 증거방법을 제출하게되며 최초기일 전이라도 증거신청이 가능합니다. 증인은 판사가 신문하고, 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증인 또는 감정인의 신문에 갈음하여 진술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케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7조)

    원고가 제출한 소장의 부본은 지체 없이 피고에게 송달되는데, 피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액사건심판절차에서는 일반 민사사건의 재판과는 달리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분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신분관계를 증명하고 소송위임장으로 수권관계를 증명하여야 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8조).법원은 소장·준비서면 기타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변론 없이도 청구를 기각할 수 있으며, 또한 판결의 선고는 변론종결 후 즉시 할 수 있고 판결서에는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9조 제1항,제11조의2)

    그런데 소액심판제도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간편하므로 청구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청구를 분할하여 여러 건의 소액심판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2에 의하면 "①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있어서 채권자는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을 목적으로 청구를 분할하여 그 일부만을 청구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소(訴)는 판결로 이를 각하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일부청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소액사건에 관하여 ①독촉절차 또는 조정절차에서 소송절차로 이행된 때, ②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이 불명한 때, ③그밖에 이행권고를 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결정으로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으며(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피고는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2주일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수 있고, 피고의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여야 하지만(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 피고가 위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이의신청이 취하된 때에는 위와 같은 이행권고결정이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소송 시 필요한 서류는 증거서류 입니다.
    사기를 당했으므로 차용증, 각서 등이 있겠고, 돈을 건내준 증거도 있겠지요.
    관련된 서류 대부분을 붙여 넣으시면 됩니다.

     소송방법은 위 제2항을 참조하시고요.

     인지대 송달료 계산은 접수계장이 잘 알려 줄텐데 송달료 2명은 59,200원입니다.
    인지대 계산은 소가 1천만원 미만인 경우는 소가에 1만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소가가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는 소가에 1만분의 4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5천원을 가산한 금액 입니다.

     승소를 했어도 피고가 임의로 판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피고 소유 일반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일단 판결문이 확정되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받을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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