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운수업에 종사합니다. 요즘 기사들이
운송을하고 운송비를 보름 길게는 한달만 지나도 더치트에 등록을 하거나
등록을 하겠다고 협박을하는데요.
운수알선소는 보통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에 짧게는3개월에서 길게는6개월 후에 돈을받기에, 사기죄가 안된다라는 판례도있습니다.
허나 일부업체들의 얘기를 듣고 검색해본바 돈을 한달조금 넘게주었다가 사기업체로 등록되있는 업체들얘길들어서요.

기사들은 보통 소리질러 일하고 바로돈을 달라는 사람이 대다수 입니다. 빨리달라는건 죄가 안되지만, 운영자분들도 아시다싶이 거래에있어 미수금은 원청에서도 돈을 받지못한상태에서, 고의가아닌 예를들어 회사규정이 2개월결제인데 사기업체라 등록하는건
엄연한 무고죄에 해당됩니다. 이에 운수협회에서도 사례를모아 단체적으로 , 무고고소를 준비하려도 하고있다합니다.
그런데도 기사들 6만명가까이 가입된 사이트에
입소문이나 그냥 한두번전화하고 더치트에 등록하라고 선동되고있더군요.

저는 아직 그런일이 생기지 않았다만, 차 후 문제의 소지가 크다봅니다.
검증은 어떤식으로 하는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