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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 신청 방법및절차 안내

2024.06.23 21:52:55
https://thecheat.co.kr/fs_sbl/member/2024/06/21/ac65c322f4b909f7405a4ab815543abb.png
기운찬샌드위치

입력된 인사말이 없습니다.

SMS인증완료 실명미인증
사기를 당하고 나서 사기꾼이 잡혀서 재판을 받게 되면 사기 당한거에 대한 배상을 구할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은 사기꾼이 재판을 받아야 배상명령 신청이 가능 합니다

배상명령 방법외에도 사기피해금을 받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민사법원에 소장을 제기해서 민사로 해결 해야 하는데 100만원~300만원 이하로 사기 당하신거라면 소송실익이 거의 없습니다 민사소송걸면 인지대 소장비용 변호사 비용(선임안해도됩니다 단 선임 안할경우 판사와 직접 법률다툼해야됩니다변호사비용 통상 300만원 출발입니다)

사기꾼이 재판 받을 경우가 제일 간단한데
재판 받는 피고인이 있다면 1심에서 배상명령을
청구 해야됩니다 2심에서도 청구 가능하나 2심은 하급심인 1심의 양형조정만 가능 하기때문에 2심에서 배상명령 넣으면 각하됩니다 또한 100만원을 사기 당했는데
99만원 또는 101만원을 배상신청 하면 각하 됩니다 각하 되면 돈 못받습니다 배상의 청구를 받아드리지 않고 파기해버린단 뜻이죠
정확히 피해당한 금액만 청구해야됩니다

또한 청구하면 돈을 받을수 있느냐? 아닙니다
청구만할뿐 판사가 배상명령선고하고 가집행판결하면 그 판결문을 가지고 검찰청집행과로 가서 집행요청서와 판결문을 집행관에게 전달하고 집행을 요청해야됩니다

그러면 피해금에 대한 집행절차에 들어가게 되는데 1000만원 미만은 집행 하는데 까지
시일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사기꾼이 재산이 없으면 집행해도 돈 못 받습니다
그리고 소액은 집행 잘 안해요

그리고 통상 사기꾼은 벌금형으로 끝나기 때문에 재판까지 잘 안갑니다
재판 까지 가는 경우는 누범기간 상습범 재범
다액사기 경합범등 입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돈 받을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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