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대여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2024.10.10 10: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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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자석(피해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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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범이 만약 대여한 통장을 사용했을 경우 통장 대여자에게는 통장 대여에 대한 형사처벌은 가능하지만 손해본 비용에 대한 청구가 불가능하다는 경찰서의 답변을 받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통장 대여범의 통장으로 돈이 입금되었기 때문에 민사적으로 부당이득에대한 반환소송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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