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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기소중지 처분) , 이대로 놓치는 것인가?

2012.02.04 11: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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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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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기소중지 처분) , 이대로 놓치는 것인가?

지난 11월부터 수십명의 피해자를 뒤로하고 잠적한 사기꾼 정동만에 대하여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으로부터 "기소중지"라는 처분결과의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기소중지"란 피의자를 찾을 수 없어 피의자의 소재가 밝혀질 때까지 최종 결정을 중지하는 경우에 하는 처분(피의자의 소재가 밝혀지면 다시 수사를 함)

그 동안 구미경찰서 사이버팀에서 정동만에 대하여 소재파악 및 계좌추적을 의뢰하여 조사한 결과,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소재는 전혀 파악되지 않아 수배로 돌린다고 하였으며, 계좌잔고는 이미 빈통장이었다고 통화 하였습니다.

사실 기소중지라지만 실질적으로는 거의 수사종결이라는 의미로 해석되기에 이대로 정동만에 대해 손을 놔야만 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기피의자에 대해 즉각적인 검거보다는 형식이 먼저 앞서서 출석요구서 발송하고 충분히 기다려주고서야 그제서야 비로소 수사가 시작되니 이런된장! 그러니 맨날 수사해도 헛다리만 잡는 수사로 범죄자는 이미 돈 다 빼돌리고 날고 뛰니........
그러기에 계속해서 사기꾼들이 줄어들지 않나 봅니다.

기소중지에 대하여 다음 지식에 있는 설명을 아래에 붙임니다.

기소중지

기소중지란 피의사건에 대하여 소송조건이 구비되고
범죄의 객관적인 혐의가 충분한 경우에도 피의자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인하여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경우에
검사가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수사를
중지하는 처분을 말합니다.(검찰사무규칙 제73조),

피의자의 소재불명으로 검사가 기소중지결정을 하게 되면
그 기소중지자에 대하여는 지명수배가
내려지게되고 일정한 경우 출국금지 등의 조치가 취해지기도 합니다.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노역장 유치 등이 가능합니다.
즉, 형법에서는 벌금과 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이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이상 3년 이하 기간의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할수 있읍니다.
벌금형사시효는 3년으로 3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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