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 합의에 관한 생각

2011.01.22 11:54:42

탈퇴한회원(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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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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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이나 합의 시스템이 상당히 맘에 안드네요돈많으면 돈 다내고 그냥 풀리고 피해자한테 돈무러주는건 당연하게 최우선되야 하는거 아닌가 싶네요왜 합의금을 주면 형을 줄이는지; 합의금은 무조건하는 거고 형도 치뤄야 되고 당연한거 아닌가?죄지은사람한테 선택권을 준다는거 자체가 좀 짜증나는 시스템유전무죄 유전무죄 시스템도 아니고 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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