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1-09 22:23:12
아래는 본인이 방통위에 올린 글입니다.다른 분의 동조가 필요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아래 내용을 제안하오니 섭렵 부탁드립니다.
대포폰으로 악용되는 선불폰이나 외국인 명의의 핸드폰이 범죄 피의자를 추적할 수 없는 사기폰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검찰에서 조차도 대포폰 이용자의 신원추척에 곤란을 느끼고 있습니다. 실제 사기를 당한 국민들의 심신적피해와 재산적 피해는 상상 이상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신위원회에서 선불폰인지 외국인명의의 폰인지만 발산번호에서 일반폰과 구분만 해주었다면 실제 사기에 걸려들지 않았을 사건은 수만건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선불폰은 지역번호처럼 발신번호로 구분될 수 있게하든지 또는 발신번호에서 선불폰이 실명으로 표시되게 한다든지 여타한 방법이 통신위원회에서는 있을 것 같은데 연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선불폰의 피해가 워낙 심하다 보니 여타한 명목으로 더이상 방조할 단계는 아닌것 같습니다. 선불폰이 없으지지 않는 이유 - 통신업체의 잇속 때문에,이는 범죄부르는 상혼이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55&aid=00******67
선불폰 -> 1.인터넷 개통 금지, 허위법인 또는 외국인명의, 노숙자 명의로 핸드폰 개통금지, 타인의 명의로 의도적으로 불법 개통해줄 경우 2.관련통신업체 처벌조항마련 및 처벌 수위강화. 3.선불폰과 외국인 명의의 핸드폰은 본인의 지문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개통 금지 (USB 지문인식기 - 단돈5만원밖에 안됨,각 대리점마다 갖출것) 4. 검찰과 공조하여 대포폰 근절 노력 병행 http://academic.naver.com/view.nhn?doc_id=12532301&dir_id=0&page=0&query=%EB%8C%80%ED%8F%AC%ED%8F%B0 http://www.helproad.co.kr/technote/read.cgi?board=pds&y_number=376&nnew=1
5. 최소한 이것저것 어렵다면 본인실명 확인을 의무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신분증복사본을 팩스로 받는 것은 도용이 될수 있어 본인확인이 확실하지 않은 방법으로, 다른 방법으로 본인 확인 할 수 있는 여타 대책 마련 필요) -------------------------------------
참고하세요 -"묻지마 선불폰 범죄 부르는 상혼" sbs 뉴스

이렇게 선불폰이 죄에 악용된다는 사실을 이동통신업체가 모를리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선불폰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이유가 뭘까요?
박세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다양한 기종의 선불폰을 판다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입니다.
한 시간 안에 배달해준다고 광고합니다.
누구 명의로, 누가 사든, 묻지 않습니다.
[인터넷 선불폰 판매업자 :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지는 저희도 몰라요. 그냥 개통이 돼 있고요. 서울이시면 저희가 퀵서비스로 보내드려요.]
원하는 만큼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인터넷 선불폰 판매업자 : 저희가 뭐 한두 대 개통하는 게 아니라 여러 대 개통해서 임대폰 식으로 나가는 거니까.]
실명으로 사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외국인 명의로 개통돼 있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애를 먹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유재성/강동경찰서 지능팀 : 요즘 거의 대부분 범죄에 악용되는 폰은 선불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동통신 업체들은 이런 상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동통신업체 직원 : (잡고 나면 선불폰, 이렇게 경찰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아니죠. 이걸 회사 입장에서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통신업체가 선불폰 판매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막대한 통화료 수익.
10초에 60원을 웃돌아 일반 요금의 세 배가 넘습니다.
통신3사가 선불폰으로 버는 돈은 일년에 3백8십여억 .
통화하지 않고 남는 돈은 통신사가 챙겨 갑니다.
현재 선불폰 가입자는 40만 명.
이동통신사에게는 효자상품일지 모르지만 돈만 벌면 그만이란 장삿속에, 정상적인 가입자까지 범죄인 취급을 받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