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었다고 합니다.

서울 시민이신 분들은 신문고에 직접 참여하셔서

몇가지 사기예방 정책을 건의해보세요. 저는 서울 시민이 아니라서 제한이 있군요. -_-

다만, 이거 100% 촬영되고 시장님이 직접 보신다니깐 잘해보세요. ㅎㅎ

인터넷 세상은 점점 발달되가는데 그에 걸맞게 제도나 정책, 법규정이 따라가야하는데 너무 후진적입니다.

제가 정책 건의하자면

1. 대포폰, 대포통장 남에게 대여 및 판매할 경우 최소 벌금 500만원 이상
이정도는 되어야 아무리 돈이 궁해도 함부로 못 팔겠죠? 그리고 좀 지속적인 강한 홍보.. 동네 개나 소도 알 수 있을 정도로
통장 앞 뒷면에 남에게 판매 및 대여하다 걸리면 벌금 500이라고 붉고 큰 글씨로 경고 메세지 포함 (마치 담배갑 경고문구처럼)

2. 인터넷으로 사기치다 걸리면 청소년이라도 최소 벌금 1000만원 이상
벌금이나 피해금액은 평생 벌어서 갚도록 피해금액은 은행이자율만큼 계속 증가.
피해자가 10명 넘어가면 최소 2년형으로 처벌강화(집행유예 이딴거 없음)

3. 피해신고가 되면 사실유무를 떠나서 계좌 즉시 정지, 1일 이내에 사기증거가 경찰서 제출되면
계속 해당 계좌 정지.

4. 조사받으면서도 조사받고나와서도 사기치는 악질들이 많기 때문에 구속 및 구류상태로 조사 의무 규정

그 외 싱가포르처럼 매우 심한 태형도 5대 정도 추가했으면 좋겠고요.

사기용의자 전국적으로 신상공개한다거나 전자발찌도 착용 했음 좋겠네요.

한번 신용을 어기면 사회에서 거의 반영구적으로 아웃되도록... 한번이 심하면 삼진 아웃제도라도 도입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