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번개장터에서 47만원을 사기당했습니다. 저는 청소년이고요 상대방은 몇살인지는 모르지만
겨우 번개장터에서 소액으로 찌질하게 사기나 치는거보면 끽해봐야 제또래같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해놓고 집에와서 그놈을 잡을경우 어떤식으로 합의를 볼지 처벌을 할지 찾아보고있는데
그놈이 잡혀봤자 소액이라 별거 없을거라는 의견이 분분하더군요 제가합의를 안하면 그놈은 그냥 소년원 갔다가
기소유예 정도 받고 끝난다는군요 합의를 봐도 원금만 찾아도 잘찾는거라고 하고요.. 장난하나요?
그놈잡느라 날린시간과 정신적피해 이동교통비는 누가책임지나요? 그놈만 아니였으면 이런일이 생기지도 않을텐데
왜 원금만 찾아야하나요? 합의금을 너무 많이부르면 그냥 합의안하고 공탁금이란걸내면 합의본거랑 비슷한 효과가 나
온다는데 그럼 피해당한사람은 뭡니까? 그냥 힘들게번돈 사기꾼 똥꾸멍에 쳐넣는 호굽니까?
돈을 찾고싶으면 툭하면 민사소송에 변호사선임이라는데 그게 사기원금과 맞먹거나 웃도는 경제적 부담은 물론이고 시간적 부담도 커서
대부분 그냥 좋은경험 한셈치고 그냥 포기한다는데 좋은경험? 돈잃은게 좋은경험인가요?
진짜 법이상합니다. 이런식으로 물빠따 처벌하니깐 툭하면 청소년들 사기치고 사고치고 범죄저지르는데 진짜 잡히는놈마다
세상살기 싫을정도로 처벌해야한다고 봅니다. 원금은 물론이고 정신적피해금 교통비 등등 모두 물어야하는거 아닌가요?
돈이없으면 장기나 눈알을 내던지 아니면 원양어선을 태우던지 재산을 압류해서라도 어떻게든 피해자에게는 보상해야하는거 아닌가
요? 처벌도 마찬가지에요 물빠따처벌 하지말고 평생 자신을 따라다닐 빨간줄은 물론이고 깜빵시설은 최고로 사람살기 쓰레기일정도로 만
들어놓고 한 몇년 살아봐야 다음부터 이런일이 줄고 앞으로 늘어날 예비범죄자도 사라질거같은데 아닌가요? 요즘은무슨 국민들 세금으로
교도소 시설좋게하는데 장난때리는것도 아니고 교도소보안요원이랑 보안시설을 높이고 그들의 생활환경은 돼지우리 만도 못하게 해야한
다고봐요 어리고 철없어서 한순간에 실수라고요? 까고있네 저도 청소년인데 초중등학교 정교교육만 받아봐도 그건 절대아니라는걸 깨닫게
될거에요 그건 한순간의 실수가 아니고 계획된 범죄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죽이는 살인마나 싸이코죠 싸이코 진짜 법을완전 강화해
서 범죄자는 평생 떳떳하게 살수없게하고 최저임금으로 3d 직종에나 전부 쳐넣어 버려야 범죄가 자제될텐데 진짜 법이 물방망이니깐 오히
려 가해자가 배째라고 나오면 피해자만 손해본다는게 도데체 법은 누굴위한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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