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신청은 소액에선 안되는건가요?
2017.07.28 10:22:59
입력된 인사말이 없습니다.
14만원 사기당했는데 3개월만에 잡았대요 근데 검찰에선 상대방에 대한 어떤정보도 알려주지 않고 대한법률공단에 상담해보니 무조건 민사고 배상명령신청은 1천만원이상 큰 금액에 한해서만 되는거라네요 상담원분 말이 맞는거죠? 전에 다른 건으로 다른곳 상담사 여럿에게 문의했는데 다 말이 다른적이 있어서 확인차 글올려봐요 아는분 계시면 답변좀부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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