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 사기당했다는 글에 소송하면 돈 돌려 받을 수 있다는 댓글이 자주 보이던데 괜히 피해자들이 희망고문만 당하는 거 같아 글 남겨봅니다

사기당했을 때 돈 돌려받는 방법은 세단계로 나뉩니다

첫번째로 원금만 돌려받고 합의보는 거에요
초범이나 중고론 하는 놈들은 이 단계에서 대부분 바로 꼬리내리고 돈돌려줍니다
문제는 대포통장 대폰폰쓰는 전문꾼들이나 인생 막장인 상습범들은 이런거 신경도 안쓴다는거죠

그럼 두번째 단계인데 지급명령신청입니다 지급명령신청은 소송보다는 간단하고 빠릅니다 문제는 비용이죠 기본 송달료 54000원, 인지대는 소액일테니 만원 미만, 혼자서 지급명령신청서 작성하시는 능력자가 아닐테니 법무사비용 아무리 적게 잡아도 100000원.
20만원사기 당해도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돈은 5만원도 안되겠죠?
거기다가 경찰서 가서 진정서 제출하는 거도 귀찮았는데 또 법무사한테 가서 이러는 상담하고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마지막으로 피의자가 진성 또라이라 지급명령신청에 이의제기를 해서 민사소송을 거는건데 일반적으로 이럴 일은 거의 없고 중고거래 사기치는 잡법 상대로 돈 돌려받겠다고 변호사 선임 비용이랑 1년단위로 걸리는 기간 감수하면서까지 소송거는 건 불가능하죠

이렇게 우리나라 법이 피해자한테 불합리합니다

만약 사기금액이 어느 정도 된다면 두번째 단계까지 가셔서 돌려받으시면 되겠지만 문제는 대부분의 중고사기 피해금액이 20만원 미만이란 거죠
이런 경우 그냥 신고 후 합의 전화오길 기다리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피의자가 합의에 생각이 없을 경우 돈은 못 돌려받고 처벌결과 통보로 위안받을 뿐이죠
(이마저도 기껏해야 벌금형이라 정의구현했다는 기분도 안들죠 ㅎ)

그러니 저처럼 기대하다 고통받지 마시고 신고하고 잊고 사시는게 속 편합니다
이게 법이라는데요 뭐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