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기범 잡고나면 피해금액 변제는 어떻게 받나요??
2018.10.31 17:2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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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달전에 인터넷상에서 소액사기를 당해서 진정서를 접수하고왔는데 오늘 담당경찰서에서 사기꾼이 출석요구에 지속적으로 불응해서 체포영장을 발부할 예정이라고 알림이 왔어요.
더치트에도 이미 피해사례가 18건이나 등록돼있는 상습범인데 체포영장 발부예정이면 언젠가는 잡힌다는 얘긴데
피해금액변제 받는건 피해자가 알아서 받아야되는걸로 알고있는데
민사소송은 좀 힘들어보이고 배상명령인가 이걸 신청하면된다고 하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소액사기범들 처벌은 거의 벌금형이라던데 만약에 저 이외의 피해자들이 사기꾼한테 귀찮음등을 이유로 피해금액을 변제받지 않는다면 사기꾼은 벌금은 내고 사기로 번돈은 자기가 꿀꺽 하는건가요?
더치트에도 이미 피해사례가 18건이나 등록돼있는 상습범인데 체포영장 발부예정이면 언젠가는 잡힌다는 얘긴데
피해금액변제 받는건 피해자가 알아서 받아야되는걸로 알고있는데
민사소송은 좀 힘들어보이고 배상명령인가 이걸 신청하면된다고 하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소액사기범들 처벌은 거의 벌금형이라던데 만약에 저 이외의 피해자들이 사기꾼한테 귀찮음등을 이유로 피해금액을 변제받지 않는다면 사기꾼은 벌금은 내고 사기로 번돈은 자기가 꿀꺽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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