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금액을 돌려 받으면서 처벌이 가능할까요?
2018.11.08 03: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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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얼마전 사기를 당해서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만 18세로 추정되는 사람에게 온라인상 사기를 당했구요, "더치트"랑 "중고나라 앱"을 확인해보니까 피해사례들이 발견되더라구요. 하지만 전과 기록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과 기록이 없다는 가정하에 피해금액을 돌려 받으면서 처벌이 가능할까요?가능하다면 배상명령신청서 밖에 없나요?? 그리고 만 18세인데 처벌 방식은 어떻게 될까요? 법적 처벌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피해 사례들이 있는것으로 추정 됩니다. 이럴 경우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벌금형으로 끝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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