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으로 송치 했다는데 다음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2018.11.14 17:29:11
법위에 잠자는자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경찰서 담당자의 노력으로 실제 중고나라 사기꾼은 검거 하지 못하고 은행구좌를 빌려준 공모자만 검거하여 검찰청으로 송치 하였다는데 사건 피해자는 어떻게 해야 사기 금액을 찾을수 있을까요 ? 통장을 사기에 사용할수 있도록 빌려준 사람도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구상권 행사가 가능 한건지 자문을 구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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