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2020.02.18 18: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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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를 빌려줬습니다...
그러다 폐업을했는데
저도 모르는사이 카드체크기를 만들어 매출이잡혀서
부과세가 180여만원 나왔습니다
하지만 납부를 할생각이 전혀없는듯합니다
이런건 법적으로 조취가 가능할까요??
그러다 폐업을했는데
저도 모르는사이 카드체크기를 만들어 매출이잡혀서
부과세가 180여만원 나왔습니다
하지만 납부를 할생각이 전혀없는듯합니다
이런건 법적으로 조취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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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수리가게에서 13만원짜리를 27만원이라고 했는데 이게 사기죄에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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