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 백만원 먹튀 당했는데

경찰 말로는
잡아봤자

형사법상으로는 벌금형나오는데
피해액의 5%라네요

그 범죄자는 사기로 먹고 살테니
5만원 수수료 내고
95만원 꿀꺽 해버리고

피해자인 저만 고스란히 백만원 물질적 손해에
정신적 스트레스에
고소장 접수 한다고 시간 뺏긴거에

아니 벌금형을 5%가 말이 되나요?
500%도 아니고

참나….

이나라 법치국가는 맞는데
법이 무슨 개차반이네요

돈을 돌려받으려면
범죄자 설득해서 합의하고
고소 취하하고 돈을 받던가 해야한다는데

왜 범죄자가 피해자보다 우위에 있는건지

알 수가 없네요

정정당당 땀흘려 백만원 벌어봤자
말 몇마디로 사기치고 먹고 사는 놈들
배불려주는 꼴이라니

이 나라 참…

싱가포르처럼

껌만 휴대해도 벌금 수십만원 부과하고 해야

나라가 똑바로 돌아가지…나원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