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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FAQ

인터넷으로 사기꾼 사진을 올릴경우 무슨죄가 되나요? (초상권)

2012.10.06 03:31:58
탈퇴한회원(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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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까페에  사기꾼  사진을 올릴경우 ...

제가 알기로는 초상권침해  인것으로 알고 있어요 

질문   1  채권자가    인터넷으로 사기꾼 사진을 올릴경우      (  사기꾼은 도망 도주한 상태입니다 )   채권자는 무슨죄가 되나요?? 

질문 2    이죄 또한 친고죄   라서    본인이   사진올린사람에게 처벌해달라고 경찰서에 신고해야지 죄가 성립되지 않나요??  

사기꾼 사진과 이름을 올리고   다른 까페 회원에게 조심하라고 말하는 경우도 처벌받나요??   이때는 무슨죄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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