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피해 대응방법 & 상담 | THECHEAT
본문 바로가기

상담 FAQ

통장의 명의대여 및 거래자/판매자에 대한 형사 처벌 안내

2012.02.14 11:52:04
○○ 님(비회원)

입력된 인사말이 없습니다.

SMS미인증 실명인증완료


통장을 매매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의 통장을 절취 또는 대여ㆍ양수해서 사용하는 경우 
보이스피싱 또는 인터넷 사기 등의 범죄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본인 명의의 통장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의 통장을 양수하는 행위, 통장을 대여 하거나 대여받는 행위, 통장에 질권을 설정하거나 설정받는 행위, 양도/대여/질권설정을 알선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이며, 통장명의자를 속이거나 협박 또는 강탈해서 획득한 통장을 판매하거나 이를 범죄에 악용하는 행위 등은 중대한 범죄입니다. 

또한, 통장을 매매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의 통장을 절취 또는 대여ㆍ양수해서 사용하는 경우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및 인터넷 사기 등의 범죄에 악용될 수 있습니다. 통장의 거래가 범죄에 사용될 것을 알고도 양도하거나 다른 사람을 속여서 (대포)통장을 만들게 하면 「형법」에 따라 사기방조죄 또는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피해자는 전자금융거래법 규정에 따라 계좌 명의자(대포 통장주)를 고소할 수 있고 그에 따른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인 명의의 통장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통장 매매(양도)자가 통장을 사거나 빌리는 사람이 그 통장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을 사기 칠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통장을 팔거나 빌려주는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을 받을 뿐 아니라, 대포통장 구매와 함께 형법상 사기죄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장이나 신용카드, 현금카드를 타인에게 매매(양도)하여 불법행위에 사용되고 피해자가 발생하면
통장 매매(양도)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징역 또는 벌금형) 대상이 됩니다.
 
초범일 경우에는 구속까지는 되지는 않겠지만, 공소제기가 되어 벌금형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며, 피해자들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이 가능하고 해당 사기꾼과의 관련성, 책임성에 따라 피해금액에 대해 배상을 해야 하므로 통장이나 카드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넘겨주면 절대 안 됩니다.

통장 매매(양도)자는 해당 사기꾼과의 관련성, 책임성에 따라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에 대한 일부를 배상할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기 범죄자의 경우, 인터넷사기 혐의 외 다른 사람을 속여서 그 사람 명의의 통장을 만들게 하고 이를 받았다면 그 죄가 더해질 것입니다. 

· 대포통장, 대포폰에 대한 개념은 FAQ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십시오.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접근매체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2. 위조되거나 변조된 접근매체를 판매알선·판매·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사용한 자
3. 분실되거나 도난된 접근매체를 판매알선·판매·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사용한 자
4.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획득하거나 획득된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한 자
5. 강제로 빼앗거나, 횡령하거나, 사람을 속이거나 공갈하여 획득한 접근매체를 판매알선·판매·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사용한 자
②전자화폐는 「형법」 제214조 내지 제217조에 정한 죄의 유가증권으로 보아 각 그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③제2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금융거래 정보를 제공하거나,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한 자(제2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준용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12.31>
1. 제6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2. 제6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3. 제6조제3항제3호를 위반한 질권설정자 또는 질권자
4. 제6조제3항제4호를 위반하여 알선행위를 한 자
5. 제28조 또는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그 업무를 행한 자
6.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8조 또는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7. 제37조제3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가맹점의 이름으로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한 자
8. 제37조제3항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대행한 자
9. 제37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맹점의 이름으로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한 자
10.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열람하거나 제공받은 자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삭제  <2008.12.31>
2. 제3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화폐의 명칭을 사용한 자
3. 제3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을 거절하거나 이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한 자
4. 제3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가맹점수수료를 부담하게 한 자
5. 제37조제3항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맹점의 이름을 타인에게 빌려준 자
6.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⑥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제1항 내지 제6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①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접근매체를 선정하여 사용 및 관리하고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접근매체를 발급할 때에는 이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임을 확인한 후에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신청이나 본인의 확인이 없는 때에도 발급할 수 있다.
1.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제1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전자화폐인 경우
2. 접근매체의 갱신 또는 대체발급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③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2.31>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2. 대가를 주고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3.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

제28조(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 
① 전자화폐의 발행 및 관리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은행법」에 따른 은행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0.5.17>
②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은행법」에 따른 은행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0.5.17>
1. 전자자금이체업무
2.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3.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4.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금융업무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업무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자
가. 특정한 건물 안의 가맹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맹점에서만 사용되는 경우
나. 총발행잔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다. 이용자가 미리 직접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한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서 이용자에게 저장된 금전적 가치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상환보증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
2. 자금이동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하고 전자지급거래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정보만을 전달하는 업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
④제3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따라 등록이 면제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4조, 제2장 및 제3장(제19조, 제23조 및 제25조를 제외한다), 제37조, 제38조, 제39조제1항·제6항, 제41조제1항, 제43조제2항·제3항, 제46조 및 제47조의 전자금융업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소속 임직원의 위법·부당한 행위로 지급불능 상태가 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25조, 제39조제2항 내지 제5항 및 제40조제2항·제3항을 준용한다.
⑤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29조(전자채권관리기관의 등록) 
① 전자채권의 등록 및 관리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제21조, 제22조, 제39조, 제41조 및 제43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채권의 등록 및 관리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등록한 전자채권관리기관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전자채권관리기관의 전자채권 등록에 관한 절차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가맹점의 준수사항 등) 
① 가맹점은 직불전자지급수단이나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이하 "전자화폐등"이라 한다)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이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가맹점은 이용자로 하여금 가맹점수수료를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이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한 것으로 가장(假裝)하는 행위
2.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
3. 다른 가맹점 이름으로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
4. 가맹점의 이름을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
5.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행위
④가맹점이 아닌 자는 가맹점의 이름으로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내용 출처 : 더치트 ( http://thecheat.co.kr )
    * 본 저작물의 저작권은 더치트에 있으므로, 사전 동의 없이 수정 할 수 없습니다.

댓글 11 (운영진이 관리 목적으로 입력한 댓글은 보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담 FAQ

Total : 70 (1/1)
인터넷 사기 FAQ에 대한 번호, 작성자, 제목, 등록일, 조회 리스트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
공지 대포폰, 대포통장이 뭔가요? (선불폰) [27] 2006/08/07 71,073
공지 사기꾼을 검거했습니다. 환불 및 합의금은 얼마나 받을까요? [29] 2012/03/16 160,024
공지 통장의 명의대여 및 거래자/판매자에 대한 형사 처벌 안내 [11] 사진 첨부파일 2012/02/14 46,503
공지 범인이 검거돼서 민사소송 재판을 하면 제가 확실히 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민사소송, 배상명령) [24] 2011/07/27 95,211
공지 범행에 사용한 휴대폰 번호를 계속 사용하고 있다면 검거가 쉬울까요? [29] 사진 첨부파일 2006/02/11 63,325
공지 게임 계정 및 아이템의 해킹과 관련하여 유형별로 안내합니다. [14] 사진 첨부파일 2009/04/26 22,076
공지 경찰에 대한 오해 한가지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59] 2009/04/11 38,344
공지 위조 상품, 이미테이션 물품을 구매하신 분은 참고하세요.(가품, 짝퉁) [49] 사진 첨부파일 2007/12/30 53,176
공지 수사과에 근무하는 경찰관 입니다. 어떤 순서로 수사가 진행되는지 알려드립니다. [82] 사진 첨부파일 2006/06/14 80,115
61 국외도피사범, 만약 사기범이 해외/외국에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2] 2019/05/30 4,266
60 소년보호사건송치가 무엇인가요? [1] 2019/01/31 2,412
59 인터넷 카페나 커뮤니티에 사기꾼 정보를 올리면 명예훼손이 되나요? [1] 2015/12/02 67,803
58 형제번호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사건번호) [3+1] 2015/08/30 18,229
57 피의자 조사 시 회전지문 채취를 하는건가요? [2] 2015/03/17 10,554
56 왜 공판을 여러번 하는지 궁금합니다. [1] 2015/02/13 6,939
55 사건사실확인원에 사기범(피의자)의 정보와 제가 진정넣은 내용이 나오나요? [1] 2015/02/02 8,019
54 주운 신분증으로 사기에 사용된 계좌를 개설해 준 본인확인을 소홀히한 은행 직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요? [7] 2014/07/16 11,477
53 범인이 검거되면 범인의 얼굴을 볼 수 있나요? [12] 2014/07/01 21,735
52 부당이득금반환청구 등 민사소송을 하려면 용의자의 신원(주민번호)을 알아야 한다는데. 어떻게 알 수 있나요? [3] 2014/06/05 10,123
51 사기꾼 신상, 개인정보를 알아냈는데요 커뮤니티에 공개하면 고소먹는다는데 사실인가요?? [1] 2014/05/28 18,547
50 사기꾼이 기소유예 상태 인데요. 포기할수밖에없나요? [5] 2014/05/22 16,400
49 잡혔는데 사기꾼이 군인이네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8+1]  모바일 2013/09/12 17,037
48 피의자가 자살/사망한 이후 피해 금액은 보상 받을 길이 없는 것 인가요? [8]  모바일 2014/01/31 15,688
47 삼자사기(3자사기)에 제통장이 사용되어 졌습니다. 보상해 줘야 하나요? [8+3] 2013/11/06 25,738
46 저도 불법으로 인터넷 강의(인강) 아이디를 공유하였기 때문에 처벌을 받습니까?? [5] 2012/12/07 21,981
45 제가 장물죄로 처벌받을수있나요? [7]  모바일 2013/05/11 9,718
44 사기 신고후 환불/합의된 경우 다음에 해야할 일은 무엇인가요? [28+2] 2013/05/31 28,925
43 피해자 공동으로 신고 접수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1] 2013/05/24 9,256
42 가해자를 잡았는데 더이상 소식이 없어요. (신고/수사/검거/결과/연락/통지) [3+1] 2013/05/13 14,567
41 인터넷에 신고하는것과 직접 경찰서에 가서 신고하는 것의 차이가 뭔가요?? [3] 2013/04/05 13,565
40 경찰에 신고하면 돈을 돌려받을수 있는지요? [4+2] 2013/04/02 18,890
39 계좌조회에 전화하여 비밀번호 3회를 틀리면 계좌 비밀번호 오류로 정지시킬수있는지(전화로) [2]  모바일 2013/04/02 13,534
38 은행 사칭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칭죄) [1] 2013/03/17 5,390
37 기소의견 송치 중 구속기소와 불구속기소 송치의 차이를 알고싶습니다. [3+1] 2013/02/06 17,234
36 검찰 송치 후 경찰쪽에서 용의자에 대한 관련 정보 통보를 해주나요? (배상명령) [3+1] 2013/02/06 14,298
35 지급정지된 금액 찾는 방안이 필요한데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17+1] 2012/12/13 20,551
34 법원으로부터 배상명령이 떨어졌는데요. 취할수 있는 최고의 방법을 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집행/판결/가집행) [2] 2012/09/16 37,029
33 진정서와 고소장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진정서, 고소장) [7+4] 2012/11/16 36,312
32 인터넷으로 사기꾼 사진을 올릴경우 무슨죄가 되나요? (초상권) [5] 2012/10/06 10,305
31 피해당하신 분에게 통장 및 신분증/주민등록증 사진 공유가 가능한가요? (주민등록법) [2] 2012/10/06 8,211
30 욕설한 판매자를 무슨죄로 고소해야 될까요?? (명예훼손죄, 모욕죄, 협박죄) [8+5] 2012/09/24 27,509
29 인터넷 도박(야마토) 릴게임 사기 신고하면 신고자도 처벌을 받나요. (도박죄, 도박개장죄) [2] 2012/09/20 13,858
28 판매자에게 신고한다고 했더니 무고죄로 고소한다네요. (무고죄) [7] 2012/09/15 15,150
27 통신사로부터 위치추적을 요청할수 있을까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2+1] 2012/09/14 10,284
26 사기꾼에게도 개인정보와 초상권을 보호해주어야 하나요?? (무죄추정의 원칙) [2] 2012/09/05 6,903
25 종결된 사건의 피의자를 다시 처벌을 할수는 없습니까? (일사부재리의 원칙) [1] 2011/03/29 6,132
24 사기꾼의 형량은 소액사기라 얼마 안받겠죠? (형량, 처벌) [4] 2012/05/21 23,621
23 대포통장 명의자에게 보상받을 수 있나요? [16] 2007/03/24 19,501
22 피의자가 사기를 치고 군대를 갓는데 이럴경우 제대할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2] 2006/10/01 7,830
21 제가 신고를 했엇는데. 경찰 사건 담당자에게서 연락이 없습니다. 수사내용과 완료사항을 피해자본인에게 통보를 해주나요? (신고/수사/검거/결과/연락/통지/진행/상황) [6] 2006/10/05 134,417
20 사기꾼이 촉법소년 미성년자입니다. 부모에게 돈을 받을수 있을까요? (형사 미성년자, 소년법) [8] 2010/01/22 11,466
19 기소중지 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는 무슨 상황인가요?? (지명통보와 지명수배) [3] 2009/02/12 55,427
18 미성년자, 학생, 청소년인데 부모님이랑 같이가서 신고해야되나요? [5] 2006/10/14 12,238
17 도대체 수사하는데 왜 바로안하죠? [4] 2007/05/04 11,404
16 내용증명을 보내라는데 이게 뭔가요? [1] 2007/06/11 6,321
15 택배비의 책임을 진정서 제출 사안이 되는지 봐주십시오. [4] 2012/04/11 4,852
14 합의 해주면 전과 안생기고 벌금형만 내리나요? [7+1] 2012/03/30 111,205
13 경찰로 부터 어떠한 연락이나, 보상은 기대하지 못하는 걸까요? (신고/수사/검거/결과/연락/통지) [2] 2010/12/20 7,462
12 신고 후 경찰에서 도대체 어떤 해결을 도와 주나요?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요?? [6+2] 2011/11/09 10,382
11 법원에서 공탁금을 찾아가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공탁금) [3] 2011/07/02 16,247
10 돈받고도 괘씸죄로 신고할 수 있나요? [1] 2012/03/30 11,012
9 판매 시 게시한 내용과 달라 환불하고싶으나 연락이 안됩니다. (하자, 고장, 상태사기, 구성품사기) [40+14] 2012/03/14 14,420
8 소액이라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1] 2012/03/13 12,103
7 은행 CCTV 카메라 확인가능 한가요? [1] 2012/02/24 8,742
6 배상명령청구를 언제 해야하나요? (배상명령제도) [18+1] 2012/02/21 118,087
5 다른 사람이 신고했는데 저도 신고해야 하나요? [2] 2012/02/15 8,601
4 1633으로 대포폰 확인을 못하는건가요? [3] 2010/09/10 11,226
3 사기꾼 잡을 수 있을까요? 잡을 검거율(확률, 기간)은 얼마나되나요? [15+7] 2006/01/21 28,785
2 사기 공소시효 7년이 지나면 신고하나마나 인가요?? [8+1] 2009/09/07 16,960
1 구약식 처분 결과 통지서를 받았는데 소액민사소송으로 해야하는 건가요? [6] 2007/06/11 449
목록 글쓰기
1  마지막
로그인 후 검색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