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결된 사건의 피의자를 다시 처벌을 할수는 없습니까? (일사부재리의 원칙)
2011.03.29 1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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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몰,박용범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건이 종결되고 난후 이 사람의 연락이 한번도 없없습니다 .
담당경찰관님의 말씀에 연락이 갈거라고 하셔서 이제껏 기다리다가 이틀전 제가 직접 연락을 하여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간력한 통화가 끝나고 물건이든 현금이든 처리 한다고 내일 바로처리함과 동시에 연락하겠다던사람이 다시 연락두절입니다
이제껏 기다린것도 억울한데 또 거짓으로 사람을 속이니...저도 사람인데 어찌 화가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박용범도 사기피해를 입었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잊을까 하는 생각도 했었습니다만 이 사람의 태도에 화가 울아치네요
그래서 끝까지 제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려고 합니다
이틀전 박용범이 제게 한 것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민사소송이 있다고 하나 몇 푼 안되는 돈에 소송비용이며 시간적인면 이리저리 들어가는 비용을 생각하면 그만 두는게 나을거란 생각이 듭니다
어찌 방법이 없을까 하고 글을 올립니다
민사소송 이 외에는 다른방법이 없는지
그리고 경찰관님께 연락하겠다고 하구선 연락하지 않고 처리하지 않은 거짓말에 대한 것은 처벌을 할수는 없습니까?
사건이 종결되고 난후 이 사람의 연락이 한번도 없없습니다 .
담당경찰관님의 말씀에 연락이 갈거라고 하셔서 이제껏 기다리다가 이틀전 제가 직접 연락을 하여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간력한 통화가 끝나고 물건이든 현금이든 처리 한다고 내일 바로처리함과 동시에 연락하겠다던사람이 다시 연락두절입니다
이제껏 기다린것도 억울한데 또 거짓으로 사람을 속이니...저도 사람인데 어찌 화가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박용범도 사기피해를 입었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잊을까 하는 생각도 했었습니다만 이 사람의 태도에 화가 울아치네요
그래서 끝까지 제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려고 합니다
이틀전 박용범이 제게 한 것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민사소송이 있다고 하나 몇 푼 안되는 돈에 소송비용이며 시간적인면 이리저리 들어가는 비용을 생각하면 그만 두는게 나을거란 생각이 듭니다
어찌 방법이 없을까 하고 글을 올립니다
민사소송 이 외에는 다른방법이 없는지
그리고 경찰관님께 연락하겠다고 하구선 연락하지 않고 처리하지 않은 거짓말에 대한 것은 처벌을 할수는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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