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사례 등록 고지 및 동의(피해사례 등록 약관)

아래 내용을 충분히 읽고 이해하신 후, 피해사례 등록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피해사례 등록 요건

피해사례는 실제 피해가 발생하였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등록 가능합니다.

수사기관(경찰서 등)에 정식으로 신고 접수된 사례
수사기관에 신고 접수를 예정하고 있는 사례로, 이에 대한 진정성 있는 근거자료(대화 내역, 송금 내역 등)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

2. 정보의 진실성과 책임

피해사례 등록자는 등록 정보가 사실에 기반함을 확인하며, 피해사례 등록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집니다.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등 법적분쟁 발생 시 모든 책임은 피해사례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피해사례의 사실확인을 위해 더치트가 요청하는 검증과정에 성실히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

3. 피등록자에 대한 피해등록 사실 통지

피등록자에게 피해사례 등록 사실이 통지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피해사례 등록자의 이름 및 연락처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피해사례 등록자의 연락처는 가능한 안심번호 등 개인정보보호 조치가 적용되어 제공되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제공됩니다.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피해사례 등록자의 정보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4. 피해사례 삭제 요청 및 알림 통지

피등록자에게 피해사례 등록 사실이 통지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피해사례 등록자의 이름 및 연락처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피해사례 등록자의 연락처는 가능한 안심번호 등 개인정보보호 조치가 적용되어 제공되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제공됩니다.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피해사례 등록자의 정보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5. 정보 보호 및 보관

피해사례에 포함된 개인정보 및 식별정보는 암호화 및 접근통제 등의 안전조치를 통해 보호합니다.
피해사례 등록자는 피해 정보 공유를 통한 사기 피해 예방 및 대응, 수사기관 등과의 정보 공유를 통한 범죄 수사 협조를 위해, 더치트가 피해사례 등록과 관련된 개인정보(이름, 연락처, 계좌번호, 아이디 등)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등록된 피해사례 정보는 피해사례 등록자의 요청 시까지 보관되며, 수사기관의 요청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보존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보관될 수 있습니다.

6. 피해사례 정보 공개 및 검색 제공 동의

피해사례 등록자가 제공한 정보(사기 연락처, 계좌번호, ID 등)는 피해 예방을 위한 공익적 목적을 위해, 더치트의 검색 기능을 통해 일반 개인, 기업, 공공기관 등에게 공개되어 조회될 수 있습니다.

조회 가능한 정보는 사기 식별에 필요한 항목에 한정되며,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보호 조치를 취합니다.
더치트는 오등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피해사례 등록 후 피등록자에게 소명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소명 기간 중에는 피해사례 정보가 외부에 공개되거나 검색 결과에 노출되지 않습니다.
피해사례에 기재된 정보가 오등록으로 확인될 경우, 해당 정보는 즉시 삭제되며 검색 결과에서 제외됩니다.
더치트는 피해사례 등록자가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피해사례 등록자 보호를 위해 피해사례를 비공개 조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해사례 등록자에게 사유를 안내합니다.
등록한 피해사례의 검색 제공 여부는 선택 사항이며, 검색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등록한 피해사례를 비공개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7. 피해사례 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

등록된 피해사례 정보는 피해 예방 및 사기 범죄 대응을 위한 목적으로, 피해사례 등록자의 별도 동의 하에 다음과 같은 제3자에게 제공될 수 있습니다.

제공 대상: 수사기관(경찰청, 검찰청 등), 범죄 예방 협력 기관(통신사, 금융기관 등)
제공 항목: 사기 피해 식별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사기 연락처, 사기 계좌번호, 사기 아이디 등)
제공 목적: 사기 예방 및 주의 정보 제공, 범죄 예방 및 대응 시스템 구축
보유 및 이용 기간: 관련 법령에 따른 보존 기간 또는 제공 목적 달성 후 최대 1년까지 보유 후 파기

[허위사실 등록에 대한 경고]

①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민형사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적시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허위 사실 : 7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 또는 10년 이하 자격정지

② 사기범죄 외 개인적 감정(앙심, 괘씸함 등)으로 피해사례를 등록하는 경우, 명예훼손에 해당될 수 있으며 민형사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③ 단순 불만(제품 상태 불만, 반품 거부, 택배비 착불 등)으로 피해사례를 등록하는 경우,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에 해당될 수 있으며 민형사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