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배상명령 안나오면 나중에 민사로 하셔두 됩니다. 저는 민사로 하라던데.. 경찰 신뢰 안가네요
경찰들 배당 사건 많아서 바쁜건 알겟는데.. 해도 너무한다. 수사종결권 줫더니 어떻게든 빨리 종결시킬라고 애쓴다.
벌금액이 형사법상 피해액의 5%라고요? ㅋㅋㅋㅋㅋ 해당 담당관 민원 넣으시고 걍 신고하고 기다리면 환불해줄테니 합의서(처벌불원서) 써달라고 연락올텐데 절대 해주지말고 처벌받게 하고 배상명령 신청 넣으면 원금 무조건 받습니다^^
25만원 사기당했는데 고소해서 1년만에공탁금 우편수수료빼고 거의 다 받앗어요. 전 딱 한번 경찰서가서 사기고소장만 냈지 그 다음은 기다린거밖에 없었어요. 중간사건경과보고장이 우편으로 왔어요. 사기건으로 재판진행중이라고... 딱 1년여만에 법원에서 우편이 날라왔는데 사기친놈이 25만원 공탁금걸어놨으니 찾아가라고... 그래서 법원가서 공탁금송달수수료 몇천원 떼고 입금받았어요... 무조건 사기고소장 제출먼저 하세요~
고소 취하 해주셨어요? 경찰분 말로는 고소 취하 조건으로 합의하는 방법말고는 없다는데 ㅜ 그래도 받으셨다는 사례가 있어서 다행이네요
이런 법이라니 정말 화가 나. 왜 범죄자들이 피해자보다 우위에 있는 거지? 진짜 이 나라 법치가 뭔 소용이 있어. 왜 이렇게 되는 거지? 화가 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