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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진] TheCheat잎새
- KR
- 2019.05.30 18:18:43
* 현실적으로 국외도피사범은 검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범인을 체포하지 못하면 국내로 데려올 수 없습니다.체포된 해외 도피사범은 범죄인 인도 청구와 강제추방 등 두 가지 방법으로 송환될 수 있습니다.1. 범죄인 인도 청구는 해외 도피사범의 소재파악 후 "범죄인도조약(Extradition Treaty)"이 맺어진 해당 국가에 정식으로 인도요청서를 보내 체포 후 송환하게 됩니다. 범죄인 인도는 검찰과 법무부, 외교부와 대사관을 거치고, 상대국에서도 다시 비슷한 절차를 밟아야 해 보통 두 달에서 석 달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수년씩 걸리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호주를 포함한79개 국가와 조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2018년 10월 현재)2. 강제추방은 인터폴이 적색 수배를 통해 체포된 범인의 신병을 법무부를 통해 국내로 인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