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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쎄 말이쉽지 될까
법이 이러니 사기범들이 들끓는판국이네요
사기치고 초범이면 2년정도 살고 나온다고하는데 그럼 구치소 교도소에서 국민의 혈세로 의식주 전부 해결해 주는거잖아요 그러지말고 강제 노역시켜서 피해자들에게 단돈 얼마라도 줘야 되는거 아닌가요?
범죄자의 개인정보를 신고자의 개인정보보다 중시하다니.. 범죄자의 권리를 신고자의 권리보다 우선시하다니..말이 안되는 법이죠.
신고자를 피해자로 바꿀께요.
공감해요..!!!!격하게ㅜㅜ
개정이 필요한거같네요!하루 빨리 사기범들이 없는 세상이 오면 좋겠네요
법이 범죄자를 더만드는거 같습니다
국민청원 언론사제보 하자구요 전했습니다
공감..100%....
맞아여..저두 답답하더라구여
법이 참..
맞아요. 이상한 나라입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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