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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진] TheCheat잎새
- KR
- 2014.01.31 00:31:13
*망인은 형사처벌을 할 수 없고, 국가 형벌권이 발동하지 않습니다. 피의자가 자살 등 사망한 경우, 망인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결정(법원), 불기소처분(공소권없음, 검찰)을 하게 되므로 사건이 종결됩니다.망인의 재산을 상속한 상속인이 존재한다면, 채무도 상속이 된 것이므로, 망인의 명의로 되어있는 재산과 상속인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가 가능하고 상속인에게 채무의 변제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다만,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 하였거나, 상속 채무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인터넷 소액 사기의 경우 경제적 빈곤에 따른 범죄 발생이 대다수 이므로,망인에 대한 보상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할 것입니다.보상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