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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대포통장이라고 합리적 의심을 안할까요

2025.03.16 18: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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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인허브(피해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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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이 위증이 제일 쉬운 거 같습니다. 대포통장으로 잡히면 자기는 댓가를 안받았다고 하면 되고 실제로 댓가는 현금으로 받으면 되죠... 그러면 사기죄가 아니라 다른 죄가 되니까요. 근데 그 다른 죄도 자기가 피싱당해서 가족인 줄 알고 통장 비밀번호나 문자 인증번호 알려줬다고 하면 되니까요. 선처를 호소하면 죗값을 낮게 받겠죠.

위증이 너무 쉬운데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면 주인은 사기죄와 똑같은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닐까요?... 합리적의심이라는게 법에 있다는데 말이죠... 너무 답답한 세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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