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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
- KR
- 2021.03.03 08:21:35
2020. 8.20 발표한 박재호국회의원의 다중사기범죄 피해방지 법안의 내용 이며, 21대 국회 제 1호 법안 입니다. 다중사기범죄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있으며, 앞으로 이런 범죄자들의 신상이 공개되어 피해를 막고, 형벌의 기준을 높여 제발의 위험까지도 방지할 수 있는 새로운 법안입니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다중사기범죄에 관해 아주 세밀하게 나열하고 있으며, 그 법 기준까지도 명확합니다. 법안을 만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국민청원을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