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영진] TheCheat잎새
- KR
- 2012.09.20 18:24:31
*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와 협법 제247조(도박개장)가 도박에 관한 조문입니다.인터넷 도박자는 형법 246조에 따라 처벌받습니다.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자의 수익금을 회수하기 위해 법원은 추징금이나 몰수보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도박자에 대한 처벌은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 정도, 판돈의 규모, 그 밖에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모든 상황이 고려되어 결정됩니다. 그러나, 도박 행위가일시 오락 정도에 불과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명절에 친지나 친구와 함께 소액의 화투를 치는 것은 일시 오락 정도에 불과해 도박죄가 되지 않습니다.판례를 보면 재물성, 우연성, 환금성, 영리성의 요건이 충족되면 인터넷 도박죄와 도박개장죄가 성립합니다.1) 재물성 : 무통장 입금이나 휴대전화 결제 등을 통해 현금이나 사이버머니를 도박에 재물로 거는 것을 말한다.2) 우연성 : 우연적인 승부인 것을 말한다. 어른과 아이의 팔씨름처럼 결과가 뻔한 것은 우연성이 아니다.3) 환금성 : 승부를 통해 누적된 금액이 현금으로 환전되거나 금전적인 가치가 있는 것으로 교환되는 것을 말한다.4) 영리성 : 사이트 운영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느냐 마느냐를 말한다. 대부분 사이트가 사용자에게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도박개장죄가 성립한다.# 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① 재물로써 도박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단, 일시오락정도에 불과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물로써 도박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하며, 국민의 근로정신과 공공의 미풍양속을 그 보호법익으로 한다.본죄는 2인 이상의 사이에서 행해지므로 필요적 공범에 해당된다.(1)「재물」이라 함은 재산상의 이익도 포함한다. 따라서 그 가격의 고저나 교환가치의 유무를 불문한다.또 현실로 재물의 수수가 없다해도 그 약속만 있으면 된다.(2)「도박」이라 함은 우연한 사정에 따라 재물의 득실을 다투는 것을 말하며, 승패를 결정하는 데는 상당한 기능이 관계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다소의 우연성의 지배를 받으면 족하다. 여기서 우연성이라 함은 필연성에 대립되는 뜻으로서 승패의 귀추가 행위자의 확실한 인식 또는 행위자의 지배 밖에 있음을 말한다. 본죄를 범한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단 그것이 일시의 오락정도에 불과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그러나 상습으로 본죄를 범한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제247조(도박개장)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開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본죄는 성질상 도박행위를 교사하거나 준비시키는 예비행위에 불과하나 형법은 이를 독립된 범죄로 하여 도박죄로다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다. 왜냐하면 행위자가 재물상실의 위험을 부담하지 않고 인간의 사행본능(射倖本能)을 이용하여 도박범을 유인하거나 이를 촉진시킴으로써 영리를 도모하는 것은 도박행위보다 더 반도덕적 요소가 있기 때문이다. 본죄에 있어서「영리의 목적」이라 함은 도박을 하는 자로부터 개평 등의 명목으로 도박개설의 대가로 불법의 이득을 취하려는 의사를 말한다(1949. 6. 18. 일최고판). 그리고 영리의 목적일 때는 현실로 이익을 얻을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1949. 4. 12. 일최고결). 그리고「개장한다」함은 주재자(主宰者)로서 그 지배하의 도박을 위하여 일정한 장소를 제공하는 것이다. 때문에 도박의 주재자가 되지 않는한, 단순히 도박장소를 제공한 것만으로는 설사 사례를 받았다하더라도 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이 경우는 도박방조죄(賭博幇助罪)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 경우에 도박장을 상설인 것을 필요로 하지 않고 또 개장자가 도박장에 나가 있어야 하거나 함께 도박을 할 필요가 없다. 본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52조(자수, 자복)① 죄를 범한 후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경찰에 신고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사기피해 대응방법을 참고하세요.인터넷 도박의 경우 누구나 쉽게 접속할 수 있는 것을 감안해, 단순 도박자에 대해 무거운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통상 벌금을 정하는 약식명령을 청구하거나, 벌금 없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