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치트의 잎새입니다.

지난 2006년 1월 4일에 더치트는 비영리 민간 서비스로 시작되었습니다.

인터넷 사기피해자로서 같은 계좌와 휴대폰 번호가 반복적으로 사기에 사용되는 것에 분노했고,
동일 사기용의자로부터 수십 명, 수백 명의 피해자가 발생되는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고 싶었습니다.

온전히 제 개인의 사기피해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더치트는 그동안 변화를 겪어 왔습니다.
2006년 1월 4일부터 2012년 3월 13일까지 비영리 민간 서비스로 운영되어 온 더치트는
사회적 금융사기 방지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2012년 3월 14일에 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오늘로써 더치트가 운영을 시작한지 만 10년이 지나, 11년 째의 첫 날을 맞이하였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더치트를 통해 많은 분들이 피해를 예방하셨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고,
한편으로는 사회적 금융사기 방지 플랫폼 구축을 완성하지 못 한 것에 대한 아쉬움 또한 큽니다.

휴대폰으로 전화를 수신할 때, 상대방의 연락처가 금융사기에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면,
은행 계좌이체 거래를 할 때, 상대방의 계좌번호가 금융사기에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면,
물품 거래 시 판매자의 연락처 정보가 금융사기에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면,
얼마나 많은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까요?
더치트는 은행과의 검증을 통해 현재 발생하는 금융사기 피해의 최대 66%를 방지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과업의 일의 진행과정에 대한 3가지 내용을 여러분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 카피캣
더치트가 생겨난 후, 경찰청에 접수되는 인터넷 사기 민원 수가 급감하였고,
경찰청은 더치트와 협업을 하기 보다는 더치트 서비스를 카피하는데 급급했습니다.
경찰청이 더치트와 협업하였다면, 얼마나 많은 피해를 더 예방할 수 있었을까요?

#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시대착오적 해석 또한 피해를 발생시키는 것에 한 몫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사기용의자의 정보를 온라인에 게재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임을 알고 계신가요?
사실관계에 따른 선의의 행동이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피해자가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행히도 아직까지는 그러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지금의 개인정보보호법을 보수적으로 적용하면, 2차 피해 발생을 방조해야만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자면,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만 수집 및 활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기용의자의 연락처나 계좌번호 등을 공유해 2차 피해를 방지하려면,
사기용의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어느 사기용의자가 본인의 사기행위를 방지하는 것에 동의를 해줄까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을 보수적으로 적용하여 간단한 예를들면, 
택배 발송 시 택배를 받는 사람에 대한 사전 동의가 필요한 것이고,
스팸 전화번호 신고 시 스팸 발송자에 대한 사전 동의가 필요한 것이고,
명함 앱 등을 통해 명함을 관리하고자 할 때 역시 명함 주인에게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더치트는 피해자가 등록한 피해정보를 암호화하여 저장하고, 마스킹(*)처리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화 검증을 통해 피해사례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고, 허위사례 게재 시 처벌될 수 있음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사기 용의자에게도 피해사례 등록 사실을 알려,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분쟁없이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었던 것은 피해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임에 감사드립니다.

# 플랫폼 구축을 위한 한 걸음
2015년에 SK텔레콤, 우리은행, 기업은행이 금융사기방지 플랫폼 구축에 참여하였고,
2015년 12월 10일부터 SK텔레콤의 T전화를 통해 금융사기 번호에 대한 필터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우리은행, 기업은행이 계좌이체 시 사기주의 계좌에 대한 안내 서비스 적용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금융사기 피해가 매 년 큰 폭으로 증가하는 현 상황에서, 
하루빨리 사회적 금융사기방지 플랫폼이 구축되어, 많은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더치트를 지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